- 상동 특고압 관련 협상 타결을 바라보며 -

정종원(부천YMCA 회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2018년 초여름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부천 상동에 특고압 송전선을 추가 매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그야 말로 패닉상태에 빠져버렸다. 한국전력은 어떠한 주민 설명이나, 지자체 협의 없이, 특고압 송전선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부천시에 신청하였고, 이를 가볍게 여긴 부천시 관료들이 이를 허가하면서 특고압 송전선 매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스쿨존을 가로지르는 특고압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송전선 매설 위치가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스쿨존이었으며, 더욱 경악스러웠던 것은 지하 8미터 아래, 15만 4천 볼트의 특고압 송전선이 이미 매설되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34만 5천 볼트의 특고압 송전선을 추가 매설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건강권을 위하여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이가 없는 것은 한전의 정책 추진 계획이 공식 발표나 지자체 또는 주민 협의를 위해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말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진: 부천매일)

주민들은 ‘특고압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역 정치인들과 부천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다행스럽게 마련되었다. 이에 부천시는 한전과의 협의를 시작하였고,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각종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오고갔다.

이 과정에서 2015년 한전이 리첸시아 공사와 관련하여 송전선 매설을 지하 40-50미터에 설치하겠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역 차별과 한전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주민 성토가 극에 달하였다.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거듭되었고, 부천시도, 한전도 이런 저런 논리와 기술적 설명 등을 협의와 주민 설득에 나섰으나, 결국 요약하면, 한전은 지하 깊숙하게 특고압 송전선을 매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돈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싫었던 것이고, 부천시도 시비를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민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은 모양새가 되었다. 

특고압, 극적 타결로 마무리 

다행히 해당 지역구의 설훈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지지부진하지만, 협상이 이어졌고, 지난 2021년 3월 31일 거의 5년여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협약(신규 송전선 지하 30미터 이하 설치, 기존 8미터 전력구 전자파 조사 및 저감대책 강구)이 체결되었다. 

(사진: 경기매일)

2018년 처음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될 때, 과연 한전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상대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지역 정치인들과 부천시는 과연 주민들의 편에서 한전에 대응할 것인가, 한전은 과연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에 경청할 것인가 등등 다양한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대책위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불협화음도 있었고, 부천시와 지역 정치인들의 낮은 관심과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한 적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었으며, 설훈 의원과 부천시는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전 역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하여,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냈다. 

부천 상동 특고압 송전선 설치 사례는 정책과정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지만, 그 권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이하 ‘대리인’, ‘대표’ 혼용)으로 하여금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대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이다. 이러한 국민의 대표들 역시도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국민의 복대리인)를 두게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할까?

이러한 관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들과 같은 국민들의 대리인(대표)들이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직자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를 위하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와 공직자들에 대한 일차적인 통제는 국민의 대표들이 담당해야 하는 매우 막중한 책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같은 대리인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없고, 정보나 전문성 관점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 대표들은 정책 현안과 현장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며, 특히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 역시 정책 현안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대리인들인 대표와 관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리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최종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대리인을 심판하게 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

문제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표들이 충성을 다해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대표들의 대리인이라 할 수 이는 관료들이 충성을 다해 국민과 대리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발생된다. 즉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책과정에서 사실 국민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조차도 관료들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특고압 사태의 경우, 정책집행 기관인 한전의 공직자들만이 정보를 갖고 있고, 심지어 부천시 관료들조차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나아가 정책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수없이 많은 송전선 매립을 추진하여 온 한전은 부천시민이나 부천시 선출직 대표들이나 관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정책집행의 주요한 정책 결정과 집행들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와 공직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천 특고압 갈등,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 동시에 보여줘

부천 특고압 갈등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작동의 심각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선출되지 않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대리인인 선출직 대표도, 부천시 관료들도 무기력하였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던 부천 상동의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강한 한전이라도 자신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주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전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함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정책을 디자인하는 거버넌스 시대 도래

‘국민:관료 = 주인:대리인’의 공식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천 특고압 사태가 보여주었듯이 주민들의 참여와 대리인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대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특히 4월 재보선 결과는 정치와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표현과 같이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함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함께 정책을 디자인하여 집행하는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부천 특고압 합의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작동에 대해 돌아보며, 시민의 역할, 대리인의 역할, 관료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 소개

정종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 국내문제로 관심을 돌려 행정학도가 되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가톨릭대가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평화도 추구한다.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는 선생, 선한 이웃, 자상한 아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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