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변호사, 부천YMCA 회원)

인권위에 근무했을 때 이런 진정이 들어왔다.

“코로나19 때문에 등교하지 못한 초등1, 2학년생 자녀들만 집에 있는 상황에서 부모와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직원과 법원 집행관 등 성인 남성 4명은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해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정인 설명으로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년 전쯤 남편이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월세 내기도 빠듯해진 상황이 되면서 이전 사업을 할 때 사용했던 카드 값 약 400만 원이 계속 연체 중이었다고 한다. 강제로 문을 열려던 상황은 아이들 아빠가 집행관과 통화해서 연체금을 즉시 갚기로 약속하자 집행관이 철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진정은 코로나19가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니 부모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만 남겨두고 출근했을 것이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집에 남겨두고 온 아이들 걱정에 찜찜하고 불안했을 텐데 집행관이 와서 그 난리를 쳤으니 부모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다.

인권위가 나서서 집행관의 그와 같은 강제집행 방식은 인권침해이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한다 해도, 부모의 연체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갑자기 잘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만 남겨두고 집을 나와야 하는 불안한 일상은 계속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양극화와 우울증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동료가 투덜대면서 집에 다녀왔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잔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를 깨우러 집에 간 것이다. 원격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자는 아이들 깨우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 맞벌이 부모가 출근한 뒤 혼자 남아있는 초중생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성실하게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양극화’ 실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서울시내 중학교 382곳의 3년치 국어·영어·수학 성적을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위권 학생 비율은 줄고 하위권 비율은 늘었다고 한다. 집에서 아이를 잘 챙길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 사이에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장모님은 아내가 전화를 드려도 말씀을 잘 안 하신다. 일전에는 병원 입구에서 요양보호사를 만나 삶은 고구마를 건네 드렸더니 요양보호사가 “어머니가 종일 말 한마디 없으시다”고 한다. 의사 말로는 우울증인 것 같다고 한다. 병원에 갇힌 채 1년 이상 꼼짝 못 하고 계시니 우울증을 겪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나의 출퇴근길이 종각역에서 시작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지나 인권위로 이어졌기 때문에, 퇴근 무렵 노동청 부근을 지나면 청사 옆 지하도에서 노숙인들이 무료 급식 받는 풍경을 볼 수 있었으나 이 무료 급식 모습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은 모범적인 성공 사례, 

하지만 이면의 문제들

코로나19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70%가 되는 11월경에는 코로나19가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 큰 탈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이미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덕분에 우리나라 GDP 순위가 OECD 국가 중 9위로 올라섰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아 사실상 G8 국가에 포함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집권당으로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지표에 의해 “소규모 자영업자 붕괴 문제” 등과 같은 코로나19 유행의 이면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부터 해서 우리사회 취약집단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20대 대선이 9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복지체계 재정립이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 명확하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취약집단들의 건강성 회복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천시가 해야 할 역할도 많을 것 같다.

필자 소개

김원규(변호사, 부천YMCA 회원)

1980~90년대에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느지막하게 고시공부를 시작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 15년 동안 근무했다.

올해 정년이 되어 부천으로 돌아와서 이주민법률지원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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