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변호사, 부천YMCA 회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요즈음 베스트셀러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무너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민주주의 파괴세력의 주요한 특징을 네가지로 정리한다. 1. 헌법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전형적인 인물로 히틀러 같은 극단주의 선동가가 있다. 이런 선동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선동가가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양극화의 심화로 인하여 사회구성원 다수가 기존 체제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현실이 지금도 암울하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선동가의 자극적인 선동은 무더운 날 청량음료 같이 느껴질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악화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2차대전 이후에 완화되었던 경제적 불평등이 20세기 후반부터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2% 감소한 반면에 최상위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7% 늘어나 상, 하위층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소득격차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는 시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온 역사이다. 80년 광주의 투쟁이 일시적으로 진압되었으나 87년 정부선택권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뒤 시민들의 정치적 진출은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제 갓 30년을 조금 넘긴 상황이다. 웬만한 풍파에는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튼튼하게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극단주의 선동가가 흔히 써먹는 수법은 사람들을 좌절시킨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진지하게 모색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들끓는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독일사회를 붕괴시키는 기생충이라고 했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을까?

이주민 250만명 시대, 그러나 준비는?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갈수록 하락하여 급기야 2019년에 OECD국가 중 최하위가 되었다. 노동력 부족의 여파 등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수는 2019년에 250만명을 넘겼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필연적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은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한국에 머무를 자유를 갖지 못하고 정치적 기본권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는 등 권리보장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 역사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권리가 취약한 집단이 그 사회의 온갖 모순을 떠안는 선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의 흑인과 일본의 재일동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지금도 보는 예이다. 

극단주의 선동가가 사회양극화에 지치고 좌절한 사회구성원들을 향하여 다문화사회를 허용한 헌법을 부정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배척과 혐오를 선동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할 때 우리사회는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까? 돈이 모든 가치의 블랙홀이 되고 생활의 기본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에서 갈수록 일자리 찾는 것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민주적 가치에 대한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 

민주시민교육 강화해야

필자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회양극화 완화에 전력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 노르웨이를 다문화사회로 만든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 77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를 변호한 변호사는 강조한다. 이러한 테러와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소년기 때부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생각 보다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천에서부터 출신 배경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민주시민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없을까? 부천시, 부천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민주시민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필자 소개

김원규(변호사, 부천YMCA 회원)

1980~90년대에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느지막하게 고시공부를 시작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 15년 동안 근무했다. 

올해 정년이 되어 부천으로 돌아와서 이주민법률지원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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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