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부천YMCA 회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인류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잘 사는 축에 속해 있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삶의 고통,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문제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얼추 살펴보면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고, 먹고 살 궁리를 하느라, 사회 초년생들은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하느라, 중장년들은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로, 노년들은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각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마냥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어려움이란 것에 있다. 즉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택, 건강, 노후 등 우리 삶의 문제들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드려다 보면 모두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다보면 결국 모두가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이 간단한 원리는 사실 대단히 사실적이며, 타당한 면을 갖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다보면 사회도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매우 유토피아적 효율성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담 스미스의 격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지만 효율성이란 것은 이중적 위상을 갖는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남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경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른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과정 중에 내가 또는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경쟁에 있어서 각 개인의 야심은 공동선에 이바지 한다(In competition, individual ambition serves the common good)”고 한 아담 스미스의 격언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사교육: 각자의 선택, 욕먹는 정부

2021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부동산 폭등 문제는 한정된 삶의 공간을 각자 차지하고자 하는 각 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개인적인 욕망이 표출되어 각자가 욕망을 추구하였지만, 공동선과는 먼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각 개인 욕망이 분출되어 나타난 결과이지만, 욕은 이런 세상을 만든 정부가 먹고 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다. 각자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있지 않고 있고, 작년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 0.82 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다. 각자의 선택의 결과인데, 욕은 이런 세상을 만든 정부가 먹고 있다.

각자 자녀들이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렵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다들 화가 나있다. 

사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킨 것은 각자의 선택이었지만, 욕은 이런 세상을 만든 정부가 먹고 있다. 재테크와 투자(주식, 비트코인 등)는 개인의 선택이다. 투자가 성공하면 개인의 뛰어난 투자 실력이지만, 잘못되면 정부 탓이고, 욕은 세상을 이렇게 만든 정부가 먹는다.

개인적 선택과 공동선은 왜 어긋나는가?

그렇다. 모든 욕은 세상을 이렇게 만든 정부가 먹고 있다. 그 만큼 화가 나있다는 의미도 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만사가 개인의 선택이 모이고 집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의 선택 사이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인과관계와 작용-반작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개인들의 선택과 무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더욱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공적이고,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량과 실력을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물론 정부는 어떻게 신뢰를 갖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시민들이 모든 일들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욕을 하는 상황, 그리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정부가 자본주의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 교육, 출산, 육아, 취업, 복지, 노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밥만 먹고, 추위와 비만 피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각 개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갈 만한 세상임을 느끼게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그 시작이 신뢰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 영역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이다.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에게 다가가서 그 목소리를 듣고, 과감하게 변화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적 관점에서 남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세상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만 작동할 경우, 결국 우리에게 공동선이 아닌, 폐해가 돌아올 수도 있음을 얼마나 깊이 숙고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필자 소개

정종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 국내문제로 관심을 돌려 행정학도가 되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가톨릭대가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평화도 추구한다.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는 선생, 선한 이웃, 자상한 아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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