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책제안

대장들녘, 국가농업생태공원

▐ 대장들녘의 공공적 가치를 고려한 제도적 대안

 - 공원 지정 및 조성을 통한 제도적 보전기반 마련 (토지수용 및 임대)

1. 부천시 도시공원 지정 및 개발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공원 지정

 - 사유지 매입 vs 토지임대를 통한 사업 추진 

 - 민자개발 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공원부지 내 30% 민자개발)

2. 국가공원 지정 및 개발

 - 부천시 대장동,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을 아우르는 수도권 도시민을 위한 국가공원 

 - 100만평 ~ 250만평 규모 (최소 300만㎡)

 - 현행법상 공유지 토지에 지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국가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 농업생태공원의 비전 및 목표

1. 수도권 100%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

2. 도시민의 친환경 체험농업의 산실

3. 이익의 주민환원과 사회적 공유경제의 실현

4.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협동조합의 산실마련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5. 제비, 금개구리, 맹꽁이, 재두루미, 큰기러기 서식지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6. 도시귀농, 농업관광, 생태관광 등 각종 농업콘텐츠 및 6차 산업 개발  

7. 논습지문화센터, 퍼머컬쳐센터를 통한 교육문화 및 체험 거점 마련 

8. 한강하구 습지생태연구 거점으로서 국가농업생태공원 연구소 유치

▐ 농업생태공원 개발구상(안)

▐ 부천시 조감도와 국가농업생태공원 

  - 부천시의 산업단지 개발 조감도

  -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 제안하는 국가농업생태공원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장동 산업공단 개발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에서 제안한 ‘국가농업생태공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의 경제적 이익 및 사회적 영향 검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부천시와 민간기업), 토지주, 원주민, 입주기업 및 입주주민, 인근 주민에게 얼마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원주민과 부천시민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가치를 검토한다. 

2.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 및 외부비용 산정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과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공공부담, 민간부담)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대장동 안동네 주민생활을 존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취락지에 거주해 온 주민들의 소외된 삶에 공감하여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생태문화적 마을만들기, 지속가능한 개발뿐만 아니라 부천시와 도시민이 마을주민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대장들녘, 마을주민, 도시민이 상호 공생하는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한다. 

4.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고려한 대장들녘의 광역계획 수립

   대장들녘은 부천에서 마지막 남은 논, 도시폭염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바람길, 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 향토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으므로  대장들녘 부천 전체 120만평, 서울시 오곡동을 포함하는 총 250만평 들녘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광역계획을 수립한다. 

5. 행정행위는 중지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민주적 결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일단 중지하고, 6.13 지방선거 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계획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