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YMCA, 제9회 지방선거 부천시장 후보 정책답변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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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YMCA, 제9회 지방선거 부천시장 후보 정책답변 평가 결과 발표
— 두 후보 모두 7대 정책 ‘반영’ 표명, 5개 영역(정책 수용성·구체성·실현가능성·현황 인식·정책 철학 정합성) 종합평가에서 조용익 후보 앞서 —
부천YMCA(이사장 최순영, 시민사업위원장 임종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B-전환(Transformation) 7대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부천YMCA는 '생애·공간·에너지를 잇는 지속가능도시 부천'을 비전으로 하는 7대 정책을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였고, 기호 1번 조용익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기호 2번 곽내경 후보(국민의힘)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후보들의 답변서를 정책 수용성·구체성·실현가능성·현황 인식·정책 철학 정합성 5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결과, 두 후보 모두 7개 정책에 대해 '정책반영(O)'을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부천 현황 분석 면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정책별 세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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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
B-Birth(비버스) 패키지 — 아이의 탄생·부모의 탄생, 부천이 함께합니다 |
제안 배경: 부천시 합계출산율 0.62명(2024년, 경기도 도내 최하위권). YMCA는 주거(B-Home)·현금 육아보너스(B-Money)·아빠 소득보전(B-Together)·산모 건강케어(B-Bless)·육아VIP패스(B-Pass)·교통지원(B-Move) 6개 세부 사업의 통합 패키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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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후보 |
곽내경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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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드림주택 사업을 신혼·출산 가구로 확대(B-Home) 검토 명시 산후조리비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B-Bless) 기존 사업 현황 제시 및 다자녀 가구 확대 방향 언급 공공유모차 공유경제 방식 단계적 확대, 맘편한 택시 서비스 운영·부천페이 연계 확대(B-Move) 구체화 부천in앱 원스톱 정보·신청 기능 고도화 계획(B-Pass) 명시 ▶ 한계: 핵심 제안인 B-Money(0~5세 월 10만원 육아보너스) 도입에 대한 직접 입장 표명 없음. B-Together(아빠 육아휴직 소득보전) 독자 시비 투입 의지 불명확 |
현금성 복지보다 기업 유치·양질의 일자리·교육도시 재건 중심의 도시 기반 강화 방향 제시 전담 컨트롤 타워 설치, 통합 예산 풀 운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정책 실행 조건 제기 '교육도시 부천' 구상과 공교육·돌봄·방과후 체계 강화 연계 방향 제시 ▶ 한계: 6개 세부 항목(B-Home~B-Move) 전체 무응답. 구체적 사업명·예산·일정 없음. 부천 출산율 현황 데이터(0.62명) 활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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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두 후보 모두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강력한 통합 브랜드 패키지라는 YMCA 핵심 요구에 대한 응답이 미흡하다. 단, 조용익 후보는 기존 시정 사업과의 연계를 토대로 4개 항목에 직접 응답한 반면, 곽내경 후보는 방향론만 제시하여 세부 항목 응답 충실도에서 차이가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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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
B-Bridge City(MHST) — 위기에서 회복으로, 청소년을 잇는 부천 |
제안 배경: 청소년 마음건강 위기 '이전 단계'의 공적 지원 공백과 학교-복지-의료 분절 문제 해소를 위해 영국 MHST(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체계) 모델 기반 4단계(조기발견→연결→전문개입→회복) 통합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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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후보 |
곽내경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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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ST 4단계 구조 명시적 수용, 특히 '2단계 지역 코디네이터'를 분절 체계를 잇는 핵심 요소로 평가 표준프로세스 구축→시범사업→청소년 마음건강 조례 제도화 3단계 로드맵 명시 위기 이전 단계 공백·분절 체계·학교가정 한계 등 YMCA 문제의식 3가지 정확히 수용 교육청·학교·관계기관 협력 추진 의지 명시 ▶ 한계: 코디네이터 인력 수·배치 권역·예산 등 실행 세부 계획 미제시 |
발견→개입→회복→자립 전주기 통합 방향성 명시, '자립' 단계 추가 학교 밖 청소년 포괄 및 CYS-Net(청소년 안전망) 연계 필요성 명시 또래·지역사회 기반 회복 시스템 도입 언급 ▶ 한계: MHST 4단계 구조를 직접 수용하지 않고 독자 틀로 재서술. 예산·인력·시범 일정·조례 로드맵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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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정책 수용성과 정책 철학 정합성에서 두 후보의 인식이 높았다. 조용익 후보가 YMCA 제안 구조를 직접 수용하고 제도화 로드맵을 명시한 점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곽내경 후보는 '학교 밖 청소년 포괄'을 명확히 언급하는 등 정책 방향 공감도가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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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
B-케어하우스 50 — 주거·건강·돌봄이 한집에 있는 부천형 노인 사회주택 |
제안 배경: 부천시 65세 이상 인구 144,277명(전체의 18.7%), 독거노인 37,209명(노인의 25.8%, 2024년 기준). 노후 건물 리모델링 기반 소규모 노인 사회주택을 공급하여 노인 주거를 단순 임대가 아니라 ‘삶의 질–돌봄–공동체’를 담는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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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후보 |
곽내경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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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추진한 케어안심주택·커뮤니티케어센터·안전홈케어 등 통합돌봄 현황 구체 제시 부천대장지구 120호 고령자복지주택을 고령자 주거복지 거점 플랫폼으로 활용 계획 명시 지자체 리모델링 방식의 한계와 LH 공급 물량 배정 선결 필요성 강조 국·도비 지원 건의, 조직 기능 확대, 민간 자원 연계 다각적 접근 명시 ▶ 한계: 사회적경제 주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 모델 수용 여부 불명확. 성과지표(노인 고립률 20% 감소) 수용 여부 미언급 |
현재 정책이 주거·의료·돌봄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 진단은 정확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비전 제시 ▶ 한계: 공급 목표 물량, 재원 조달, 운영 주체, 추진 일정 없음. 부천시 기존 통합돌봄 추진 현황 파악 및 언급 없음. 독거노인 37,209명 등 부천 현황 데이터 미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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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정책 철학은 동의하나 구체성, 실현가능성은 두 후보 다 낮다. 조용익 후보는 기존 시정 추진 현황과 구체 계획을 제시하고, LH 협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현실적 접근을 보였다. 반면 곽내경 후보는 방향성 공감에 그쳐 실현 가능성 판단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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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
B-Green 10 — 걸어서 10분, 눈에 보이는 녹지도시 |
제안 배경: 부천시 1인당 공원·녹지 면적 법정기준 미달, 구도심·역세권 생활권 녹지 부족. 임기 내 걸어서 10분 안에 닿는 소규모 포켓파크 100곳 조성과 '동네 돌봄단' 민관협력 관리 구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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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후보 |
곽내경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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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천시에 이미 70여 개 포켓파크(쌈지공원)가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재정비+신규 확보 병행 전략 제시 '동네 돌봄단'과 재개발 공공기여 유도 등 민관협력 관리 구조 수용 의지 표명 기존 공원 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확보 중요성 강조 ▶ 한계: 100개소 신규 조성이라는 수치 목표 직접 수용 없이 '체감형 생활녹지 조성'으로 방향 전환. 구체 일정·예산 미제시 |
YMCA 제안을 10개 세부사업(10분 녹지생활권·미세먼지 저감·물순환도시·걷는도시·자전거도시 등)으로 확장하여 환경 전반을 포괄 '환경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 프로젝트'로 재정의 — 철학적 공감 ▶ 한계: 10개 세부사업 각각의 예산·일정·책임 부서 없어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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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조용익 후보가 기존 인프라(포켓파크 70개소)를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적 접근에서 우위를 보였고, 곽내경 후보는 정책 범위를 10개 세부사업으로 확장하는 적극성을 보였으나 구체성이 부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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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 |
B-에코뮤지엄 — 도시 전체를 박물관으로 |
제안 배경: 부천둘레길 48km 노후화·구간 단절 문제 해결과 축제·행사 중심 단발성 관광에서 생태문화관광으로의 전환. 디지털 에코뮤지엄 플랫폼, 시민 해설단, 도시생태문화관광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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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후보 |
곽내경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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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문화둘레길·스탬프투어·하천생태 관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굴포천 국가하천 정비·고리울천·오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획 명시 분산 사업들을 결합형 도시생태문화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의지 ▶ 한계: 디지털 에코뮤지엄 플랫폼, 시민 해설단, 추진협의체 구성 계획 미언급. 부천둘레길 노후화·단절 대응 방안 미제시 |
골목·시장·산업유산까지 포괄하는 '살아있는 도시 박물관, 부천' 비전 제시 '관광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경험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차별적 개념 ▶ 한계: 도시생태 루트 재설계, 분산 거점 지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5개 핵심 실행 방안 무응답. 부천 생태 자산 현황 파악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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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두 후보 모두 기존 부천 생태·문화 자산의 통합 연계에 공감했으나, 조용익 후보는 기존 사업 현황 제시에서, 곽내경 후보는 비전 제시에서 각각 강점을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실행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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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 |
B-햇빛 프로젝트 — 건물마다 발전소, 에너지 자립도시 부천 |
제안 배경: 부천시 전력자립도 34.1%, 신재생에너지 비중 6.6%(2023년). 2030년까지 309MW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분산 에너지 자립 모델과 '부천 햇빛지도' 구축과 에너지 시민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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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후보 |
곽내경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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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어린이집 등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기 추진 현황 제시 및 확대 계획 명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2025.5)에 따른 버스차고지·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명시 — 법적 근거 활용 ECO센터 건립을 통한 탄소중립 교육·부천 생태지도 구축 계획 제시 ▶ 한계: 민간 건물 태양광 확대에 신중론 입장으로 2030년 309MW 목표 달성 가능성 불확실. RE100 학교, 베란다 미니 태양광 계획 명시 없음 |
'에너지 정책은 생산보다 참여구조가 중요'라는 차별적 철학 제시 — YMCA 시민참여형 제안과 부합 '시민이 생산자가 되고 도시가 스스로 에너지를 책임지는 자립도시' 비전 명시 ▶ 한계: 태양광 설치 목표 용량·재원·일정 없음. 신에너지법 개정(2025.5), 공영주차장 의무화(2025.11.28) 등 법적 기회 미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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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조용익 후보가 2025년 신에너지법 개정 내용을 인용하며 법적 근거를 활용한 반면, 곽내경 후보는 제도적 변화로 인한 기회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곽내경 후보의 '참여구조' 철학은 시민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시대추이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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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 |
B-제로웨이스트 — 폐기물은 줄이고, 가치와 일자리는 늘리는 부천형 자원관리 |
제안 배경: 부천시 생활폐기물 연간 301.5천톤, 혼합배출 재활용률 20.6%(2024년). 2026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 YMCA는 동 단위 '마을순환 정거장', 시민 보상형 재활용(지역화폐 연계), 수리·재사용 센터, 종이팩 전용수거 체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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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후보 |
곽내경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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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주택 마을관리사무소 운영과 연계한 '마을순환 정거장' 시범운영 후 확대 방안 검토 명시 — YMCA 핵심 제안을 기존 사업과 현실적으로 연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마을만들기 활동가 등 기존 민관 거버넌스 활용한 자원순환 협력 방안 제시 종이팩 전용수거 지역화폐 인센티브 연계 검토 명시 ▶ 한계: 수리·재사용 센터 지원 방안 미언급. 2026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 자체 처리 계획 미제시. 1인 100g 감량 운동 선도 계획 없음 |
'쓰레기 정책은 시설이 아니라 행동변화 정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폐기물을 자원으로, 나아가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순환경제 비전 제시 ▶ 한계: 마을순환 정거장·시민 보상형 재활용·수리센터·종이팩·100g 감량 운동 등 5개 세부 방안 대부분 무응답. 2026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라는 시급한 현안에 대응 방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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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곽내경 후보의 '행동변화 정책'이라는 철학은 인상적인 발언이나, 2026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라는 임박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은 한계다. 조용익 후보가 마을관리사무소 연계 등 현실적 실행 방안에서 우위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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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두 후보 모두 부천YMCA가 제안한 7대 정책 전체에 '정책반영(○)'을 표명하였다. 이는 우리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책 의제가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 아젠다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정책반영(O)' 표명 자체가 실행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특히 ▲ B-Money(현금 육아보너스) 도입 여부 ▲ B-Bridge City 지역 코디네이터 인력 배치 ▲ B-케어하우스 50으로 ‘삶의 질–돌봄–공동체’를 담는 생활 플랫폼 운영 ▲ 2026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 대응 자체 처리 계획 등은 당선 이후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지표이다.
부천YMCA는 당선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알릴 것이다.
□ 문의: 부천YMCA 사무국(032-325-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