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가로막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규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방향을 설비용량 단위 ‘보급의무-목표관리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공개한 ‘RPS개편 세부방안 및 공론화 등 향후 계획 보고’ 자료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에너지민주주의 실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시민주권의 확립’의 기본원칙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후부가 공개한 ‘보급의무-목표관리제’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의 2030년 태양광 보급 목표인 87GW 중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수자원공사 등 9개 발전공기업에 태양광 38.2GW, 민간 대규모 발전사(500MW 이상) 및 공공기관에 태양광 12.8GW+a를 할당하여 직접 건설 또는 지분투자 실적만 공급의무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고된 ‘보급의무-목표관리제’ 본질은 신규 태양광 보급의 거의 대부분을 발전공기업과 거대 민간 발전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으로 거대 자본과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실증되고 검증된 결과마저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무지몽매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에너지민주주의’는 에너지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시민의 권리이자 공공재로 바라보며, 시민과 지역사회가 에너지 생산‧소비‧정책결정‧수익 배분 과정에 참여해 에너지 주권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저장·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해 장거리 송전 의존을 줄이고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제도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두 가지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모래성 쌓기에 다름없다. 우리는 예고된 RPS개편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방향과 세부방안,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본원칙을 지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원별 보급 계획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존중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주도의 사회연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써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기에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주도를 통한 ‘에너지민주주의 실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시민주권’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거듭 요구한다.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그동안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터부시하는 온갖 정책과 제도를 바로 세우고, 부지발굴‧인허가‧계통연계 등 척박한 환경과 조건에서 갖은 난관을 극복하며, 사람을 조직하고, 자본을 형성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실력과 경험을 검증해 온 소중한 인적‧물적‧사회적 자산과 역량을 갖춘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실증되고 검증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진실된 호소가 묵살된다면 그 책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시민참여 가로막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규탄한다!

-‘RPS개편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방향과 세부방안,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에너지민주주의 실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시민주권’ 보장하라!

-발전공기업과 거대 민간 발전사만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배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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