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번째 '세계 환경의 날'인 오늘,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부천의 바람길 대장들녘에서 지구지정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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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천대장 신도시, 일방적인 지구지정을 우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으로 경기도 5개 지역에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였고,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에 이어 지난 5월 27일 부천 대장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지정을 고시하며 끝내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하였다. 2019년 5월에 부천 대장에 대한 개발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한지 1년 만에 공공주택지구지정을 고시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 국토부는 개발계획을 강행하고 급작스레 지구지정을 발표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발표된 후 해당 5개 지역에서는, 지역시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들이 꾸려져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활동들을 벌여왔다. 지역별 특성은 다르나 5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경기도에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 실패한 2기 신도시를 답습하는 개발방식,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점, 투기 조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개발을 강행하는기존의 대규모 토건개발방식이다.

    부천 시민들은 높은 인구밀도, 낮은 산림면적, 분지형 지형, 최악의 불투수율, 생활폐기물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가뜩이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천에 신도시 개발이 미치는 환경적 악영향에 불안해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국토부와 부천시는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해야 하며, 시민들의 환경적 우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에 LH와 환경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보면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 그 동안의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제시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의 남단역이자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므로 생태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 ▲입지특성과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연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공원녹지, 바람길, 생태연결성 확보 등) ▲법정보호종(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맹꽁이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구체적인 민·관·공 합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 위 내용이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48번째 ‘세계 환경의 날’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생물다양성>이다. 대규모 산불과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전세계는 유래없는 위기를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다. 이를 통해 온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그 연결성을 끊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으며, 인간이 생물다양성을 파괴했을 때 인류의 삶을 지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