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우 박사(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1월 1일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3일간 열리는 COP26은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열리는 가장 중요한 기후 회의로 꼽힌다. 1.5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각국이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연 1,000억달러 기후금융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등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의 규범과 기준이 주요 어젠다이며, 화석연료 시대를 종식하기 위한 ‘탈석탄 선언’이 기대되기도 한다. 의장국인 영국이 정한 주제는 ‘행동과 연대 중요한 10년’이다. 2030년대 지구를 파국적 추세로부터 건져내야 미래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IPC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목표 권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각 나라에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목표를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최근 확정하였고, 국제사회에 발표하게 된다. 

한국은 작년 2030 NDC안을 유엔에 제출했었는데, 그 목표가 너무 낮아 이번에 상향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향안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2018년과 2030년 각각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감축목표는 40%과 아닌 36.4%로 알려졌다. 거기에다 흡수원, 국외감축,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를 활용해 2030년 총배출량의 14%에 육박하는 7,000만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할 수 있다고 하여 ‘불확실성’과 ‘책임떠넘기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 산림청 흡수량 전망과 대책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그대로 반영

올해 상반기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등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의 사회적 협의가 진행되었다.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매우 논쟁적인 사항이었다. 모두베기를 하지 않고 벌기령을 낮추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이미 탄소중립위원회는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과 대책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아니라 흡수원을 이용하여 만회하겠다는 접근은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추게 된다.

정부의 흡수원 확대 계획인 ‘산림경영·숲가꾸기 사업’은,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산림을 벌채하고 재조림하는 방식이다. 인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 흡수량 2,670만 톤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숲을 많이 훼손할 수밖에 없다. 경제림육성단지·목재생산림에 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생물다양성 훼손 영향을 검토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외 감축’ 대표되는 개도국 산림전용방지(REDD+) 사업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맡겨져 부실한 사업설계와 운영으로 탄소흡수원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탄소흡수원의 흡수 효율성에만 몰두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은 탄소흡수원의 흡수 효율성에만 몰두하고 있다. 관리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는 IPCC의 계산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런데,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위적인 관리활동에 속하지 않는 탄소저장고의 손실 방지와 온전한 보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 갯벌, 농경지, 하천 등 탄소저장고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 탄소저장고에 대한 보호(Protect)가 우선적으로 절실하다. 지금의 탄소중립 전략은 수치상 탄소흡수원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탄소저장고가 줄어들고 있어 실제 대기중 탄소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천연림 보전, 갯벌, 농업. 탄소흡수원 역할 중요 

숲의 자연적인 발달에 따른 탄소저장량 증가는 애써 무시되고 있다. 천연림 보전은 탄소저장고로서 그 효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산림경영은 임업의 탄소배출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 갯벌을 염습지로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보할 게 아니라, 갯벌 그 자체를 탄소저장고로서 흡수량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갯벌을 보전할 수 있다. 

관행농법으로 경작되는 논에는 벼의 메탄 배출량이 많아 국가온실가스 통계에 주요 탄소배출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연구에서는 볏짚을 퇴비로 사용하면 1ha당 9.4톤~13톤의 탄소가 토양 속에 저장된다고 하였다. 즉 관행농업을 재생농업·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토양의 유기탄소 저장량을 증대시켜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토양 탄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땅을 갈지 않아야 하고 피복작물을 심어야 하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토양(표토)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2015년 파리협약이 체결될 때 '포퍼밀(4 per 1000)' 이니셔티브도 발족되었다. 포퍼밀은 매년 0.4%씩 토양탄소 함량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토양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농업 생산성은 물론 생태복원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토양 탄소 축적량은 대기의 탄소 함량보다 2~3배 더 많아 토양 탄소를 조금만 더 높여도 충분히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의 공동효과 고려해야

요즘 화두가 되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은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이익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기후변화, 물, 재해,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적 과제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나리오는 흡수원의 지속가능하지 않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파리협정 제5조에서는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를 적절히 보전하고, 증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등과의 공동효과를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IPBES(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과학-정책 플랫폼)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공동보고서를 발간하여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공동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연기반해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때 만 효과적이며, 다른 부문에서 완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전에 시도한 적이 없는 빠르고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숲을 땔감으로 여기는 산림경영과 바이오매스 산업이 탄소흡수원 대책의 핵심이 될 수 없다.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을 각각 30%로 확대하고, 그간 문명의 발달과 인간 활동으로 훼손된 숲, 강, 습지, 갯벌의 자연성과 야생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야 한다. 논을 비롯한 농지 토양의 생명력을 살리고 유기탄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기농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자연기반해법에 기반한 탄소흡수원 전략은 탄소저장고를 보전하고 야생지역으로 복원하며, 토양을 살리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생태문명 전환이어야 한다.

필자소개

최진우 박사

연구자와 사회활동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환경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에코 액티비스트 리서처(Eco-Activist Researcher),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민모니터링 및 시민과학, 생물문화경관으로서 자연과 사람의 상호관계, 환경거버넌스 및 시민정치 등이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강사,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부천YMCA 시민사업위원,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연구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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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자연기반해법의 탄소흡수원 전략 (부천Y진단과전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