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부천YMCA 회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현 정권의 인수위에서 작성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새 정부에 대해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 ‘이념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를 열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지향점을 1)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 2)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끔, 3) 우리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 이상 3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열망과 지향점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연상 시키는 이미지를 절망 33.1%, 불공정 15.2%, 갈등 9.3%로 발표하였다. 물론 23.1%가 공정이라고 연상 이미지를 선택하였으나, 절망, 불공정, 갈등과 같은 비호감 이미지가 66.4%, 공정과 같은 호감 이미지는 28.9%에 불과하였다(넥스트워크리서치, 8월 18일 발표). 국민들이 가진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공정과 상식, 분열의 극복, 삶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 과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잘 모르겠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절망이라고 답한 33.1%와 같이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권이 그 동안 보인 모습은 ‘허장성세(虛張聲勢)’ 뿐이다. 실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에서는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만 보여준 것은 아닌가 싶다. 

대통령 본인도 우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 정세의 변화와 역동성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즉 국가 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의 정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동맹국이니 동반자 관계니 하는 것도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대통령과 정권은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치솟고, 외환 보유고와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고, 통화스와프 체결이 원만하지 않은 상황,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의 무역 적자 등 다양한 경제적 위기의 시그널들이 나타남에도,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이어서 문제가 없다거나, 다양한 지표들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인플레감축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한국 자동차는 제외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 미국에 몇 십조 단위의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였음에도, 우리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자, 퍼주기 논쟁과 외교 무능이라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논의되어온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입법에 대해 과연 현 정권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미의회 의장이 입법 전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료들과 관료들은 과연 정신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경제위기를 돌파한다고 내놓은 해법들이 있기는 한가 싶다. 오히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만 발표되고 있다. 정작 국제경제와 국내 민생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정권을 둘러싼 갈등과 불협화음, 과거 지향적 행태들은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집권의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된다. 

선거 기간 대통령이 젊은 당대표를 찾아 화해하는 모습, 격렬하게 충돌하던 다른 대선 후보를 품기도 하고, 허위경력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하던 영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의심도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런 포용과 사과의 모습이 정권 운영에 발현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는 역적으로 몰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당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다. 허위경력으로 문제가 되었던 영부인은 논문 표절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학위를 준 대학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본인도 별 말이 없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권의 집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 경쟁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기소는 여전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하였지만,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 정권에서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구속시키고, 정의란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다. 이 모순된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전 정권에서 하던 것을 뒤집고, 전 정권의 그림자까지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힘을 동원하고자 하는 모습이 과연 공정과 상식, 국민의 삶 개선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정권의 우선순위가 존재는 하는 것인가? 논문표절 문제도 허위경력을 사과한 것과 같이 인정하고, 사과한 후, 학위를 반납하면 마무리될 일이다. 사람에 따라 표절의 기준이 바뀌는지 모르겠으나,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대학은 사실상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권력의 위세 앞에서 학문과 학자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논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인가?

허장성세의 정권! 집권의 이유를 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집권하였는가?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국익과 국민의 생활 개선은 과연 허울 좋은 명분이었던 것인가? 전 정권 지우기가 과연 집권의 목적이란 말인가? 타인에 대한 공정과 상식이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 4년 8개월이 남았다. 다시 시작하고, 제대로 집권의 이유를 고민하여, 집권 철학을 가다듬어야 한다. 모호한 공정이니 상식과 같은 말의 반복,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수사(rhetoric)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정책과 입법을 통해 행동으로 집권의 이유를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 소개

정종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 국내문제로 관심을 돌려 행정학도가 되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가톨릭대가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평화도 추구한다.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는 선생, 선한 이웃, 자상한 아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