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부천YMCA 회원, 가톨릭대 교수)

between Scylla and Charybdis

“between Scylla and Charybdis”라는 영어표현이 있다. 번역하면 ‘진퇴양난’ 정도로 해석이 된다. 즉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친 후, 고향인 이타카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과 모험을 그린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머리 여섯의 여자 괴물 ‘스킬라’와 여신이었으나 식탐이 강하여 제우스의 저주를 받아 괴물이 된 ‘카리브디스’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스킬라는 여자의 몸을 갖고 있으며, 여섯 개의 머리를 갖고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잡아 먹는 괴물이었고, 카리브디스는 암초처럼 생겼으나,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바닷물을 삼켰다가 뱉어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카리브디스를 만나면 모두가 전멸하게 된다.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들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좁은 메세나 해협을 통과할 때, 좌측에는 스킬라가 우측에는 카리브디스가 버티고 있어, “between Scylla and Charybdis” ‘진퇴양란’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때, 오디세우스는 전멸하느니, 6명만 희생하는 것이 나은 결정이기에, 스킬라 쪽으로 항해하였고, 부하 6명의 희생으로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이 이후에 그 유명한 ‘사이렌’ 이야기가 이어진다.

진퇴양난에 놓인 시민들

오디세우스가 직면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2022년에도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3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지게 된다. 

특히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정말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력한 두 후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선명한 정책 대결을 활발히 펼쳐야 할 시기에 음해와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오디세우스가 스킬라쪽을 선택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후보가 없다면, 그래도 최악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의 자리이니, 그 만한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투표의 기준: 3P

학술적으로 투표의 기준을 보통 ‘3P’로 정의하고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인 person (인물), 그 다음 단계인 party (정당), 가장 높은 수준의 policy (정책)이 3P이다. 과거, 우리는 인물 중심의 선거를 줄곧 해 왔다.

저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개인적인 흠은 없는지에 천착하며, 투표를 해 왔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선거부정 사건도 이러한 인물 중심적 선거 경향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김대중, 김영삼과 같은 상징적 인문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갖은 군부독재의 탄압 속에서도 문민화(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쳐 공고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인물 중심적 선거 경향이 준 혜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3김 정치의 종언과 인물 중심적 시대를 넘어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당 중심적 선거 경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인물보다는 권력 집단과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투표 경향, 즉 자신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정당에 투표하는 정당 투표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적 정당 구조를 민주화 이후에도 상당 기간 갖고 있었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그 영향의 정도가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투표 경향에 있어서 ‘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투표의 기준을 정책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만큼 정책 선거로의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공약을 살펴보고,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 역량과 그 실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정치사회화 수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 대선 정국을 살피면 이러한 정책 대결이나 정견 발표,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민을 갈라치는 언론, 나라를 구한 방송

이 시점에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의 정견이나 공약을 발표하여도 해당 정책이나 공약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설하고 알리기보다는, 후보의 사소한 말실수를 집중 보도하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다분하다. 비슷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한 후보의 정책은 친서민적 정책으로 포장하여 주지만, 한 후보의 비슷한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 상당히 큰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한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 통큰 공약으로 극찬하지만, 다른 후보의 비슷한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 파탄, 재원 마련 불가 등, 절대 실현될 수 없는 공약으로 평가절하한다.

후보의 정책적 식견과 견해를 알기 위해 토론이 필요한데,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가 있어도 우리 언론은 토론 거부에 대하여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언론을 보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좋은 후보, 괜찮은 후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최악들만 존재하고, 좋은 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하고, 특정 후보를 악마화하며, 자극적 이슈 선동을 통하여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누군가는 뽑아야 한다.

최악들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5년을 책임질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분노를 내려놓고, 증오와 편견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정책’으로 판단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살폈으면 좋겠다.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전무한 현재의 답답함을 풀어주었던 유튜브 ‘삼프로TV’의 대선주자 인터뷰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나라를 구한 방송”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은 정책 선거를 열망하고 있다.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갖고 투표할 것인가?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과 공약을 보라!!!!!!

필자 소개

정종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 국내문제로 관심을 돌려 행정학도가 되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가톨릭대가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평화도 추구한다.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는 선생, 선한 이웃, 자상한 아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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