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성난 민심의 파도

드라마 세트장에서 분장과 헤어 일을 하는 딸이 거주할 방을 구하려, 3년 전 탄현 일대를 돌아다닌 적이 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딸이 인터넷으로 확인한 방을 시작으로 7~8 곳을 다녔지만 모두 월세,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었다. 결국 세트장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단지를 찾아 전세계약을 한 것이 오후 5시경.

몸과 마음이 지쳐 딸과 돌아오는 길....딸도 딸이지만, 부모 도움이 어려운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이 먹먹했다. 원룸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니 주거환경이 형편없거나 안전이 걱정되는 곳 -심지어 한 곳은 경비하는 분이 “젊은 여자 혼자 살면 여기 들이지 마세요.”라고 은근히 말해주셨다- 이 많았고, 이미 집값은 너무 올라 적은 월급에 월세 빼면,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전세금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을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등을 돌리자 다급한 정부는 대대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장들녘 120만평 논습지를 ‘부천대장신도시’로 포함시켰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먹을거리 위기 시대에 수도권 논습지 120만평을, 아파트단지 2만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 발상 자체도 황당한 것이지만....결국 땅 투기 문제까지 터졌다.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부천 지역 몇몇 정치인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번졌고, 여당과 정부에서 연일 강경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여, 차명거래까지 철저히 조사하기 전에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이 해결책일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문재인 대통령, 15일 수석·보좌관 회의) 이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이런 기조로 3기 신도시가 시작되었고, 서울시장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집값을 잡겠다며 대규모 공급 위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는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

「부동산공화국 경제사」(전강수 저)에서 실천하는 경제학자(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전 정책위원장)로서 27년 동안 한국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고 토지정의를 전파했던 저자는 정부의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을 정면에서 문제제기한다.

부동산 공화국의 민낯

2017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 그 관할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639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해서 공개했는데,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국세청 80퍼센트, 공정거래위원회 75퍼센트, 금융위원회 69퍼센트, 기획재정부 54퍼센트, 한국은행 50퍼센트, 국토교통부 34퍼센트였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 45퍼센트가 다주택자란다.

LH 직원만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부동산 이해관계자로 전락하였다.

부동산 공화국의 지표

저자는 가벼운 보유세 부담, 선진국 최고 수준의 지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엄청난 규모와 그것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강한 영향, 이것이 부동산공화국임을 입증한다고 한다. 책에 인용된 몇몇 지표를 보자.

(그림1) OECD국가의 보유세 부과 상황(2015년 기준, 161)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퍼센트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부동산 보유세는 자산과세이므로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 비율, 즉 실효세율로 따져도 아래 그림과 같이 OECD 12개국 가운데 독일, 노르웨이와 함께 0.1퍼센트대로 최하위 국가군에 속한다.

(그림 2) OECD 국가별 보유세 실효세울 추이(162) 

이 책이 발간(2019년)된 이후,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후속조치를 통하여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종합부동산(이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보유세 강화정책 없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보유세가 좋은 세금으로 평가받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거래세는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의미에서 나쁜 세금으로 분류된다.”(160쪽)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 비중은 71.3퍼센트로 OECD 35개국 중 리트비아(88.9퍼센트), 터키(79.1퍼센트) 다음으로 높다. (미국은 0퍼센트, 뉴질랜드는 1.7퍼센트, 캐나다는 7.6퍼센트)

(그림 3) OECD 국가의 국부 구성(2014년 기준, 165)

그러다보니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을 계산하면 한국은 11개국 중 최고수준이다. 높은 땅값은 부동산공화국의 상징이고, 국부 구성에서 토지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보니 기계장치, 농작물, 산림/수자원, 지식재산권, 기타 자연자원 등 미래사회 준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취약하다.

(그림 4)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172), (단위: 조원)

출처: 남기업, 전강수, 강남훈, 이진수, 2017,「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저자가 몇 사람과 공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무려 374조 6천억으로 2008년 264조 6천억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너도 나도 땅 투기에 뛰어드는 것은 불로소득이 그만큼 크고, 보장되기 때문이다.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

저자의 해결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무척 다르다.

(그림 5)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 개념도(208쪽)

저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별 세수 효과를 추계하여 ”최소한 종부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퍼센트 조정하면 전체 보유세를 3조 6천억 증가시킬 수 있다.”(227쪽)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종부세가 아니라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한다. 건물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건물보유세가 건축 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조세저항 문제를 염려하지만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n분의 1씩 분배하는 토지배당을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보유세 제도의 근본문제로 지적되는 용도별 차등과세도 폐지되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하게 된다.

(그림 6) 국토보유세 조세체계와 세수 시산 결과

위 자료는 2012년 토지 소유 통계를 활용했는데 그해 이후 해당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고, 비과세·감면(특히 법인에게 특혜성으로 부여되는)은 없앴다.

2018년까지 공시지가가 20퍼센트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18년 국토보유세 수입은 17조 5,64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국세보유세 세수 감소를 약 2조원으로 보고 그것을 빼면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세수 순증분은 약 1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2018년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연 30만원이 된다.

2018년 기준 토지배당의 수혜자는 전체 가구의 94퍼센트가 되고, 제도 도입을 늦춘다면 국토보유세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토지배당 액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특권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권·특혜로 얼룩진 사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책을 읽은 것은 2019년 4월, ‘부천대장 신도시’ 지정이 계기였다. 기후위기. 먹을거리 위기 시대에 서울 집값 잡겠다고 논습지 120만평을 아파트로 만드는 정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보수가 민간 주도형 공급정책이라면) 진보라면서 공공주도형 공급정책을 내세워 결국 보수나 진보나 개발 위주 정책으로만 치닫는 상황이 황당했다.

이 책을 살 때 초판 1쇄였는데 현재 3쇄. 특권·특혜로 얼룩진, 망국의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의 보론에 실린 대천덕 신부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미국 성공회 선교사였던 故 대천덕 신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아버지로 인해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나는 우리 가족이 상대적으로 잘산다는 점에 죄책감을 느꼈고 가난의 원인과 가능한 해결책을 알아내려고 계속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다 아내를 통해 헨리 조지 사상을 전해들은 계기로 헨리 조지에 매료된 후, ‘구약성서’의 희년법과 헨리 조지의 경제이론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으로 확신하여 타계할 때까지 전파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다고 한다.

대천덕 신부 말년에 후배 신부가 “만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지붕 위에 올라가 외치시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800년 중후반을 살았던 경제학자 헨리 조지, 2002년 세상을 떠난 대천덕 신부, 대천덕 신부를 만난 이후 27년간 토지정의 운동을 하고 있는 전강수 교수와 토지정의 운동가들.

세상을 망치는 것도 사람이지만 따뜻한 가슴과 실천하는 용기를 갖고,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큰 울림을 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모두가 지붕 위에 올라가 외치자!

필자 소개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실천하며 글쓰는 시민운동가.

광주항쟁의 진실을 접하고,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 1993년부터 YMCA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 실천과 영성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무슨 일이든 힘을 다하라. 그리고 아름답게 벗어나라. 다하지 않으면 세상과 멀어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에 잡힌다."(채근담)를 좌우명으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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