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YMCA 회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선거가 다가오면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하여 다소 무리해 보이는 공약들을 남발하기도 하다. 그 대명사가 '허경영’이다. 허경영씨의 과거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출산지원금 3천만원,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지원, 20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매달 150만원 국민배당금제 시행, 65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70만원 건국수당 지급 등 당시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는 황당한 공약들이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허경영급 공약"

  그런데 2021년 현재, 그의 공약을 돌아보면 -그의 독특한 행보와 무관하게- "왠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 150만원 국민배당금제는 금액이 다소 커서 그렇지,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본소득과 맥락이 어느 정도 통하는 정책이고, 출산지원금이나 결혼, 주택 지원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의 정책수단적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액이 재정 여력에 맞춰 조정이 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심지어 2021년 2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 정치인인 나경원씨는 결혼하면 4,500만원, 출산하면 4,500만원이라는 허경영급 공약을 내걸었다.

"150조 사용해도 세계 최저 출산율"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것에는 필자 역시 동의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운이 달린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과거 정부에서부터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노력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는 저출산 정책에 총 150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은 2020년 기준 0.836명(OECD 평균 1.6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경이 되었으니 ‘출산하면 4,500만원’이라는 공약이 그리 놀랍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까?"

  그런데 나경원씨가 제시한 4,500만원이란 숫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자. 과연 실현 가능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2019년 서울시 출생신고 건수는 53,673명이다. 1건에 4,500만원씩 지급하면, 2조 4152억원이다. 결혼건수는 48,216건이다. 1건에 4,5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2조 1697억원이다. 2021년 서울시 예산이 약 41조 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4.5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나경원씨의 예측과 같이 출산율이 올라가고, 서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입해 오는 인구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그 예산은 더욱 늘 수 있지도 모른다. 황당한 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 매년 5조가 투입되어 출산율이 정말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필자는 나경원씨의 정책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나경원씨의 정책이 청년들의 문제를 주택 대출, 결혼, 출산의 문제로 나름 단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즉 청년들이 주거의 문제를 갖고 있고,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혼출산이 2.2%(OECD 평균 40.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결혼-출산의 단계적 접근은 기존 출산율 논의의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한다는 이 단순한 인과관계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저출산 연구결과, 

출산의향은 지속 하향"

  필자는 저출산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2021년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이다. 필자의 연구는 2차 기본계획에서 3차 기본계획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과연 그 정책변동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였다. 연구의 시작은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의 학위논문에서 시작되었고, 학문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부족함이 많아 스승과 같이 모시는 선배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3인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3차 기본계획으로 정책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가임기 여성의 출산의향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정규직에 근무하거나, 혹은 재산적 여유가 있어도 출산의향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약하면 출산의 문제가 경제적, 직업적 문제로만 국한시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의 주요 골자는 아이를 임신, 출산한 여성과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육 및 양육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즉 아이를 가져야만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된다. 아이를 갖지 않은 청년들에게 저출산 정책은 나를 위한 정책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더욱이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1단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스토리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자, 고난의 서곡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1인 가구 비율은 614만 가구로, 총 가구의 30.2%를 차지한다. 그 중 70세 이상 노령 1인가구가 5.5%를 차지하니, 25% 이상이 청년 1인가구이다. 그리고 1인 청년가구의 65%가 월세로 살고 있으며,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월 급여 평균은 171만원이다. 필자가 참여한 연구에서는 정규직이어도 출산의향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월 급여 평균이 323만원인 정규직도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현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이 과연 얼마나 마음껏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할 수 있을까?

  2021년 저출산 4차 기본계획은 아이를 낳으면 각종 수당을 더 주겠다는 것, 보육과 양육을 편하게 하겠다는 것, 육아휴가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더 확대하겠다는 것, 다자녀 가구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3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여 여전히 출산 이후의 정책으로 귀결되어 있다. 10년 넘게 해온 정책의 반복이며, 그 결과가 명약관화하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저출산 문제는 청년의 문제이고, 저출산 정책은 청년정책이 되어야 한다.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픔을 치유해야만 결혼의 문턱을 넘어, 궁극적인 출산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정도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어! 아프니까 청춘이지!” 2021년!! 그런 청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혼자서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만 어른이 되고, 성장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이 모두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저출산 문제가 마치 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당장 나의 국민연금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갈되고 있다. 내가 산 집은 영원히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파트 값 올라서 한 몫 잡았다고 좋아하는 기성세대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 자녀들에게 그 집 팔아서, 집 사주고, 결혼시키고, 동시에 당신들 노후도 모두 책임질 수 있냐고?.....이제는 생각도, 접근방식도 모두 바꾸어야 한다. 

필자 소개

정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부천YMCA 회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 국내문제로 관심을 돌려 행정학도가 되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가톨릭대가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평화도 추구한다.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는 선생, 선한 이웃, 자상한 아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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