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연대회의 보도자료]

김만수 민주당 (전) 예비후보(부천 오정) 측에서 시민사회 대표 무려 8명을 고발한 사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로 마무리

(사진 - 2015년 시민의 땅 매각 반대를 요구하는 부천YMCA 회원 캠페인)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0일(월), 부천시민연대회의는 ‘김만수 민주당 예비후보(부천 오정) 낙천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재임시절 초대형 토건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행하며 4년 내내 불통. 토건으로 일관했던 김만수 (전) 부천시장에 대한 낙천운동을 전개하였고, 김만수 예비후보 측은 시민단체 대표 무려 8명(최순영 부천YWCA 회장, 박종훈 부천YMCA 증경이사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고문,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명옥 부천YMCA 이사, 오설아 부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24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하 ‘부천지청’)은 8명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통지하였다.

부천지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고발인은 “부천시청옆 시민의 땅 1만평 매각, 상동영상문화단지 초대형 복합 쇼핑몰 추진, 대장동 산업공단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이런 사실 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김만수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공청회도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지속협도 해산 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부천시에서 회신받은 자료, 시민연대회의에서 제출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검토하여 부천지청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은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천시민연대의 설립 목적은 정책. 제도, 계획 등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견지하며 함께 활동하는 단체로서 김만수가 전 부천시 시장 임기 중 진행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내실있는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성명서나 보도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허위의 사실이라기보다는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부천지청의 불기소 결정문은 시민적 상식을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김만수 (전) 부천시장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시민공청회, 토론회 등 제대로 된 시민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극구 회피하고, 이후 일방적인 토건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로 마무리-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불통 정치, 시민단체 대표의 정당한 시민활동을 정치인이 고소.고발하는 추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하고, 부천시의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제대로된 시민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김만수 (전) 예비후보 측은 이제라도, 시장 재임 중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불통.토건 행정에 대해 부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익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민심에 대해 겸허히 자성해야 한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결과 뿐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는 사회,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환경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