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장 신도시 지구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난 5월 25일 국토부는 부천대장 신도시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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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등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국토부는 개발계획을 강행하고 있던 것이다.

부천의 환경지표(인구밀도, 산림면적, 도시공원, 불투수율, 미세먼지 등)는 실로 열악하다.

시민들은 부천대장 신도시 건설로 가뜩이나 열악한 부천의 환경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되었다고 하나 국토부와 부천시는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구지정이 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 요구하고

제안했던 내용과 우려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진1) 부천대장 신도시 대상부지 환경평가등급

사업대상지는 환경평가 1등급 0.6%, 2등급 83.7%, 3등급 7.7%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사진2) 멸종위기 야생동물 현황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천에서 대장들녘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원청개구리, Ⅱ급 금개구리와 맹꽁이, Ⅰ급 매, Ⅱ급 큰기러기, 새매, 참매, 재두루미,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의 생태터전이다.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특히 수원청개구리는 “지구에 1000마리 미만밖에 남지 않아 멸종이 임박한 동물” 중 하나이다.

(관련기사 - “멸종이 멸종 낳는다”, 제6의 대멸종 가속화 밝혀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첨’으로 ‘협의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있다.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김포평야)의 남단역이자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므로 생태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아울러,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동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공원녹지, 통경축·바람길·생태연결성 확보 등) 수립”

“(법정보호종) 사업지구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등)에 대해서는 종별 서식환경 특성과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보전방안(원형보전, 대체서식지 및 공원 조성,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정밀조사 등에 관계자(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방안(거버넌스 구축) 검토”

“(생태하천 조성) 사업지구에 다수의 하천(여월천, 동부간선수로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하천 및 수변부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부 하천에 대하여는 자연형 생태하천(완경사 호안, 자연하상, 수변부 시설물 설치 최소화,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부천대장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부천의 환경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후 부천YMCA는 부천의 환경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적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하고, 활동할 것이다.

클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4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