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부천YMCA 회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행정학개론을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다. 학창시절, ‘행정’이라는 말은 수없이 듣게 되지만, 막상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초중고 12년 공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러 사회 관련 교과목과 ‘정치와 법’과 같은 교과목들을 학생들이 학습하지만, 실상 국가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정치가 무엇인지, 행정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명확한 자신만의 답을 이야기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대충이지만 설명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뭔가 알 것도 같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 뭔가가 머리 속을 맴돌지만, 이상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다.

내 인생에 중요하고, 꼭 한 번은 깊이 있기 고민해야 하는 핵심적 주제들임에도 여전히 그 의미를 체험하기란 쉽지 않은... 우리들 초중고 공교육의 현실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역사적 사실들을 배우고, 암기하지만,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이 갖고 의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하게만 전달될 뿐이다. 본질이 없어서다.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공부한 것들이 각자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행정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정치와 행정이 과연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정치와 행정이 왜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치와 행정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느끼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 자체를 학습 목표로 삼고, 특히 공동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행정학개론 수업을 구성하여 24학기째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본질을 이야기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매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왜 우리는 불안해 하고, 걱정을 하며 사는지를 생각해 보자. 아주 간단하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나의 삶의 불확실성은 세상의 불확실성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치솟고, 동유럽에서는 전쟁이 나서 불안한 소식이 전해오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고, 세계 강대국들은 대결과 자국 이익을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내 삶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전쟁이 끝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된다. 왜 그럴까? 내 자식이 죽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박봉의 공무원이라지만 여전히 몇 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인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8대로 떨어졌지만, 세종시만은 1.27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왜 그럴까?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출산율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복지’란 제도에 대해서도 오해가 크다. 복지의 본질을 이야기 하지 않아서 그렇다. 복지는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한 번 우리가 돌보아 주자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복지제도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1940년대 대공황의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였던, 소위 위기관리 체제로 도입되었다. 대공황의 원인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 저렴한 노동력의 대량 투입으로 인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생산력의 증대는 다양한 상품과 재화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 반면, 노동력의 가치는 매우 낮아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물건은 많은데, 이를 살 사람이 없다보니,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니,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니, 시장이 망하게 된다. 즉 경제 폭망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왜 식당이 망하는가? 사먹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가게가 망했다면 왜 망하는가? 고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즉 인류가 생산성을 높여 제공한 상품과 재화를 인간이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대공황을 -물론 전쟁도 도움이 되었지만- ‘뉴딜’정책을 통하여 이겨냈다.

뉴딜정책이라고 하면 국가 중심의 대규모 토목 사업이 주가 되는 정책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뉴딜의 본질을 이야기 하지 않아서 그렇다. 물론 국가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유효수요(소비)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위기 극복 방안이었다. 그러나 토목 공사라는 것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종료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목공사를 지속할 수도 없다. 결국 한시적 유효수요의 창출은 가능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면 사람은 돈을 쓰지 않고 절약하게 되고, 모으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게 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통한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회안전망’ ‘복지’제도이다. 이 당시에 의료보험, 실업보험, 각종 복지제도가 등장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의 개념도 이 때 도입된다. 실업 상태에 놓이더라도, 일정 기간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한시적 실직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 질병과 상해 등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목돈이 나가게 되지만, 내가 아플 때, 의료보험이 있다면 경제적 큰 걱정을 덜고, 일을 하고, 또 아프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니 걱정 없이 소비를 하게 된다. 내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곤란을 겪게 되더라도, 공공의 복지제도가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중, 핀란드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핀란드는 왠지 연합국 편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핀란드는 나치독일과 연합 전선을 펼쳤다. 러시아(당시 소련)와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핀란드는 패전국의 편에서 전쟁을 마쳤다.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다시 국가를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복지’제도의 도입이다. 콩 한쪽도 나눠먹는다, 그리고 함께 일어선다,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는 만들자고 전쟁 직후부터 노력한 결과, 핀란드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어 있다. 결국 복지국가는 불확실성이 적은 나라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한 후, 은퇴하여 노년을 보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이 없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와 행정이 바로 근대국가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보자.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친 대한민국은 국토가 분단되었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나아가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은 나라이다. 청소년과 노인을 포함한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출산율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다. OECD 국가 중 가장 노동 시간이 길고, 산업재해도 최고 수준이다. 청소년들의 학업 역량은 가장 높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12년을 애썼지만, 대학에 와서는 정작 학문적 상아탑은 고사하고, 다시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와 경력개발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취업을 했다 해도, 그리 미래가 밝지 못하다.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려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암울한 불확실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과연 국가 발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자는 누구인가? 무거운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은 모두 공적인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내집 마련, 직장생활, 건강, 은퇴, 노년, 이 모든 생애주기가 마치 개인적인 것 같지만, 모두 공적인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과연 누가 우리의 불확실성을 높이는가?

최근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와 여당, 나아가 언론까지도 그들을 악의 화신이자, 귀족노조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파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안전운임제이다. 수많은 화물차 사고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리한 일정과 열악한 운임 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과로로 인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도로 상의 안전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하여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자는 것 아닌가?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화물차 운전기사를 매도하고, 심지어 파업 기간 중에 과적을 허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이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소한 언론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논평을 해야 하지 않는가? 과연 도로안전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높이는 집단은 누구란 말인가?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용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다. 내일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후진적 정치 문화 속에서도 어찌, 어찌, 제도화 수준을 높여 왔고, 의료보험이나 일부 사회안전망 분야의 경우는 매우 만족스러운 성공적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보여준 국민적 성숙성과 높은 수준의 국가 방역에 대한 협조와 신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 결국 한 명, 한 명 국민들의 노력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답을 해야 할 때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많은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 정치, 행정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역량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희망해 본다.

필자 소개

정종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 국내문제로 관심을 돌려 행정학도가 되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가톨릭대가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평화도 추구한다.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는 선생, 선한 이웃, 자상한 아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