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속가능성

 

주성돈(명지전문대 행정과 교수)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사망률은 정체되거나 조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출산율은 더 많이 감소하는 매우 왜곡된 연령 피라미드가 생성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미만 유아 출생률을 추월해버렸다.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주요 논쟁의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투입한 예산은 380조 2천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 5년마다 새로운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을 막아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별개의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매우 밀접하게 상호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변화의 주요 핵심으로 등장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예측 전망을 되짚어보고, 국가와 도시가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어떠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전 세계의 인구 예측 전망은?

 

 

UN의 2019년 인구역학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9%가 65세 이상이며 7억 2,800만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여 2050년에는 15억 5,000만 명에 달하고, 중간 출산율은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80세 이상 인구는 2019년에 1억 4,3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4억 2,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인구의 거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선진국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와 미래의 고령화 패턴을 분석해보면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50년 유럽은 초고령화 사회로 고착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출산율과 인구 규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대비 2050년의 출산율은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5세 미만 출산율이 가장 낮은 27개국 중 21개국이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한국, 중국 등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많은 국가와 지역도 2050년까지 대규모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도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고령화, 인구감소, 도시화는 어떠한 관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도시화와 기후 등의 변화는 도시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한 국가의 노인 비율이 증가하면 생산 가능 인구에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출산율을 더욱 낮추게 하거나, 출산을 연기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고령화 증가율과 출생률 감소율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화에서 도시화와 고령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화는 물질적 풍요와 직업 선택에 대한 접근성, 최첨단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 문화 및 행동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초기 도시화는 물질적 풍요와 의료 혜택의 접근성 등의 증가로 인해 사망률을 부분적으로 낮추어 주었지만, 이후에는 여성들이 삶을 잘 통제하고, 자기 선택이 확장되면서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지역 간의 편차는 출산율 감소와 도시화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과는 달리 도시지역은 자녀가 추가되면 생활비가 증가함으로써 도시 여성의 취업 의사와 이동성이 높아지고, 결국 여성의 사회적 근로와 삶을 제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국가 내(예: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및 국가 간(예: 빈곤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의 이주 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주 패턴의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이미 빠르게 고령화되는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영향을 미치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까?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 첫째, 생물권(Biosphere)과 관련하여,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인구와 소비 증가가 지구환경 변화의 주요 동인임을 고려할 때 총소비 감소로 인해 개발환경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예상되는 인구감소가 토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감소시켜 농업, 임업 또는 토지를 다시 자연상태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는 기후 관련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충족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는 노인이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기후 및 재해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이동성 또는 사회 연결망의 제약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 및 태풍과 같은 재해와 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폭염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기후 재해의 빈도와 규모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둘째, 사회(Society)와 관련하여, 노인은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취약하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 COVID-19 바이러스 또는 반복되는 인플루엔자 발생과 같은 전염병은 다른 연령대보다 노인에게 더 위험하다. 따라서 건강 및 장기 요양체계는 적절한 통합 치료를 통해 노인 연령층의 요구를 충족하고, 고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비전염병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나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는 오래된 불평등을 강화하고, 새로운 불평등을 창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고용 참여율이 낮고, 대부분의 경우 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연금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저소득 노인들은 빈곤선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고령화되는 많은 동아시아 국가는 노동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자의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감소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사회공간적 불평등을 논외로 한다면, 인구감소는 주택 시장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며, 도시지역에서 저렴한 주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셋째, 경제(Economy)와 관련하여,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 및 기반시설’을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근로자와 납세자의 수와 관련성이 있다. 부양 비율은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능력의 척도로 자주 사용되며 부양 비율이 감소하면 인구의 노동 부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공공의료, 연금, 사회 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에 재정적 압박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혁신 속도가 감소하여 추가적인 경제성장과 인력의 세대교체가 둔화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소비패턴,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절감, 식량 부족 해결 등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의료 및 이동성을 위한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의료 혁신을 위해 정신 건강 및 건강 관리를 위한 AI 서비스, 주택 기반의 의료서비스, 디지털 간호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이동성 강화를 위해 교통 요금, 교통 허브의 장벽 제거, 고령 친화적 차량을 포함한 노령 친화적 교통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개방 및 녹지공간의 범위를 늘리고, 도시디자인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은 녹지공간의 범위를 늘리고, 도시디자인을 개선하고, 보다 열린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방 및 녹지공간이 도시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COVID-19 전염병 및 기타 위험 상황에서 친숙한 탈출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디자인은 노인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노인을 위한 녹지와 공공구역은 거주 공간과 가까워야 하고, 지역사회와의 접근성 및 사회적 이동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참여 및 도시의 지식 공동생산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노인들은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이 사회적, 시민적, 경제적 삶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연령대 및 문화와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 평생교육과 건강한 생활방식 장려, 노동력에서 배제된 노인의 고용 촉진 등을 가족 친화적 정책에서 바라보고 있다.

 

 

필자소개

 

주성돈 

명지전문대 행정과 교수. 부천YMCA 회원. 

 

행정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업과 농촌 정책을 연구하는 행정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에는 도시행정론과 지역개발론을 강의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직면 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의 구실과 과제를 고민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