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민선 8기 조용익 시장은 시정운영의 10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중 ‘탄소중립 선도하는 환경도시’가 있고, 첫 번째 공약이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인데, 취임 직후 관련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작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마련을 위해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이다.

여러 지자체가 이미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개 환경부의 참고 조례안에 의존하여 제정되었는데, 중요 내용이 미흡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참고 조례안을 두고 각 지역에서 조례 입안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주민발의 입법 운동에 나서 

경기도 시민사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을 준비하여 주민발의 입법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참고 조례안으로는 UN이 권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 50% 이상 감축(2018년 대비) 달성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이행 과정에서의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 권리,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해당사자 참여 거버넌스를 강조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였다.

'부천시 탄소중립 조례안'의 문제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법령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늦었다고 해서 환경부의 참고 조례안에 의존해 조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입법예고 된 부천시의 조례안을 살펴보니, 환경부의 참고 조례안보다 빠진 내용이 많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부천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다.

첫째, 탄소중립 달성 의지 표현이 미흡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누락되었다. 기본법에 따른 환경부의 참고 조례안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명시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부천시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조항 자체가 없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해 35% 하한선이 설정되었고, 정부는 UN에 40% 감축목표를 보고하였다. 부천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소한 국가 수준 이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35% 하한선 설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환경부 참고 조례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을 굳이 일부러 삭제한 것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행현황의 점검과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개선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형식적이고 위상과 권한이 미흡하다. 환경부 참고 조례안에서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천시 조례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축소되었다. 게다가 참고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인 사무국 설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부천시는 기존의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만이 아닌 도시계획, 교통, 건설, 자원순환, 경제산업, 공원녹지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부천시 조례안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부문에서 환경부 참고 조례안과 비교하여 빠진 조항이 너무 많다. 특히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산정·분석,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폭염 등 자연재해와 수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사업,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 등이 통째로 누락되어 우려스럽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기본법에 명시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아쉬운 상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천시가 ‘탄소중립 선도하는 환경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조례 제정부터 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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