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부천YMCA 회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 라고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고 한다.

이 발언을 듣고 학교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육두문자를 육성으로 내뱉고 말았다. 교육을 직업학교 내지는 직무 훈련소 정도로 여기고, 학생을 산업사회의 대체 가능한 예비 부품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하였다. 이 당시에도 교육에 인적자원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자원으로 취급하는 산업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명칭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였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모방한 것이었으며 교육, 과학, 기술, 산업 분야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더욱 높은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포석이었다. 

이 모든 시도의 근본에는 교육에 관한 근본적 성찰과 철학적, 정책적 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으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공급해야 한다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적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하부 조직 간 갈등만 양산한 체,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로 지속되고 있지만, 큰 선거 때만 되면, 교육부 폐지나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청년연구집단 ‘넥스트브릿지’가 각 후보에게 교육정책 및 공약에 대한 질문지를 발송하여, 그 답을 회신받았는데, 교육부 폐지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찬성 입장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교육정책의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1년 이미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올해 출범하게 된다. 즉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초의 설립 목적과 달리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것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연거푸 행정학과 교수를 지명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조직의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행정학자를 교육정책 수장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전문성의 차원에서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오히려 교육부 해체나 폐지,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전문가를 지명한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물론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을 전공한 행정학자도 있다. 그러나 두 후보자 모두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나아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 등, 난해한 교육정책의 현재를 고려할 때, 대학 총장이나 교수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정책 이슈들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의 목표가 산업 일꾼 양성에 있다는 발언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자본주의 속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만든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각각 개개인이 먹고 살기 위하여 직업적 기술과 직무적 역량을 학습하고 훈련받는 것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은 한 인간이 전인적으로 성장하여, 독립적 개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과 인성, 나아가 지혜를 길러주는 과정이다. 계급적이고 통제적이었던 전근대적 사회에서 근대화 과정을 거친 후, 교육은 계급과 통제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게 하였으며,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성찰하게끔 하였으며, 나아가 자아실현을 위한 여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교육 철학의 부재는 국정 철학의 부재의 한 부분으로 부각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과연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사회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기술 배워서 산업 현장에 가서 써 먹히기 좋게끔 훈련받으면 그만이라는 그의 일차원적인 접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쌍8년도’식 성장주의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필자 소개

정종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 국내문제로 관심을 돌려 행정학도가 되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가톨릭대가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평화도 추구한다.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는 선생, 선한 이웃, 자상한 아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