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시민단체 부적격 후보 선정, 발표(2)

 

6.1 지방선거는 우리가 사는 경기도와 부천의 이후 4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총 7명의 후보(1. 경기도지사, 2. 부천시장, 3. 경기도의회의원, 4. 부천시의회의원, 5.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6.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7. 경기도교육감)를 뽑다보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천YMCA는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책정보와 후보자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부천YMCA는 비정파성(Nonpartisan)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유권자운동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평가하고, 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는 부천YMCA(032-325-310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사회의 4년을 새롭게 설정하고, 시민의 대표인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각 정당에서 공천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유례없이 많아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나, 각 정당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만일 정당의 공천 기준이 시민의 눈높이와 크게 다르다면 공당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경 과 

부천지역 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을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검토하고, 

2) 전과기록이 2개 이상인 후보자들에게는 5월 19일(목) 오후 5시경 공문을 발송하여 “23일(월)까지 소명자료를 보내고, 소명자료가 접수되지 않으면 ‘무응답’으로 처리하겠다.”고 후보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3)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과기록의 법률적 경중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고, 

4) 부적격 후보 기준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부적격 후보를 선정, 발표합니다. 

 

 

2. 개 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천시 후보자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21명이고, 이중 전과기록 3건이 5명(민주당 2명, 국민의힘 3명), 전과기록 2건이 4명(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전과기록 1건이 12명인데 이 중 10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2명(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은 시국사범에 해당됩니다. 유권자들은 공보물의 ‘후보자정보공개’를 꼭 확인하여 개인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적격 후보 

시국사범 외에 전과기록 1건이 있는 후보라도 건강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 모두가 자성하고, 유권자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에 부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1) 뺑소니, 사기 등 시민이 용납할 수 없는 후보 

2)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만 3건이 있는 후보(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이지만 3회 이상 동종 전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죄질이 안 좋음)

3) 전과기록 2건 이상인 후보 중 소명자료가 부실하거나 시민이 용납할 수 없는 후보

이런 기준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부적격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후보

1) 부천시4선거구(신중동 - 중1,2,3,4동, 약대동) 이상윤 후보(국민의힘, 2번): 전과기록 3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00만원, 200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50만원, 20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50만원, 2013.11.5.

 

 

부천시의회 의원선거 후보

2) 부천시나선거구(심곡동 - 구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박두례 후보(국민의힘, 2-나번): 전과기록 2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00만원, 2008.10.1. /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1.2.16. 

 

 

3) 부천시라선거구(상동 – 상.1,2,3동) 이병국 후보(국민의힘, 2-나번): 전과기록 3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300만원, 2010.5.4./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400만원, 201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2013.2.1.

 

 

4) 부천시마선거구(신중동 – 중 1,2,3동, 약대동) 송원기 후보(국민의힘, 2-나번): 전과기록 2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2010.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500만원, 2013.10.11.

 

 

5) 부천시차선거구(오정동 – 원종1.2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 대장동) 손준기 후보(민주당, 1번): 전과기록 3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50만원, 2008.9.17./ 상해, 200만원, 20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00만원, 2011.7.7. 

 

 

6.1 지방선거는 경기도와 부천의 미래를 만들어갈 시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각 정당에서 공천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유례없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의 부적격 후보 선정, 발표를 계기로 각 정당은 공천의 기준과 원칙을 시민의 요구에 맞춰 보다 엄격히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6.1 지방선거에서 7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며 귀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경기도와 부천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호소합니다. 

 

 

2022. 5. 24.

 

 

부천YMCA, 부천YWCA, 부천환경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