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부천시, 민관거버넌스의 현주소

한 때는 전국적으로 민관거버넌스, 민관협치의 도시로 유명했던 부천시가 김만수 전시장 시절 초대형 개발사업 강행으로 시민사회와 갈등이 격화되고,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도 해산되면서 부천의 민관거버넌스는 실종되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취임 후 민관거버넌스 복원을 약속했지만 지속협 관련조례가 부천시의회에서 수차례 부결 및 보류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체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민관거버넌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6년 미세먼지(PM10) 농도 상위 20개 측정소 중 부천이 3개(내동, 상1동, 원종동)를 차지할 정도로 부천시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하다. 부천시도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대책과’를 만들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은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가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대책과와 부천YMCA가 협업하는, 민관거버넌스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부천시 미세먼지 시민정책가’가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부천시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활동

9월 6일(월)부터 15일(수)까지 시민정책가를 모집한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당초 계획(15개 팀, 60명) 보다 확대하여 21개 팀, 87명으로 구성하였다.

9월 17일(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개월간 교육 4회, 모니터링 6회, 행사 3회, 회의 및 보고회 3회가 이루어져 총인원 약 810명이 참여하였고, 12월 17일(금)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부천시에서 기설치한 미세먼지 관련 시설 모니터링은 설치 이후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 있었고, 여러 가지 시민의견이 제시되었다.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우리동네 미세먼지 모니터링(2회)은 생활터전 곳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며 주변여건에 따른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며 발생원인과 함께 주변여건의 차이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전거 도로.보행로 모니터링과 가로수 모니터링을 각 2회 진행하였다. 2회 모니터링으로 부천시 전체의 상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어렵지만 가로수 모니터링을 통해 지나친 가지치기(강전전)나 미세먼지 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로수 관리의 부실함을 확인하였다.

자전거 모니터링은 담당 부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모니터링에 시민참여를 접목시켜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것인지 하는 과제를 인식하였다.

민관거버넌스로서 부천시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행정은 제도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정보와 예산을 가지고 있다. 민간은 시민의 욕구에 민감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활동을 발전시킨다. 이런 각자의 특성은 갈등의 요인도 문제해결과 발전의 요인도 될 수도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권위주의, 폐쇄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와 행정은 시민들의 친구이고, 동반자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타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룩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취약한 우리 사회는 불신과 갈등의 늪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관거버넌스, 민관협치는 시대적 유행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미세먼지, 기후위기, 에너지, 교통과 보행, 사회적 경제 등)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조정과 합의, 창의적인 문제접근과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민관거버넌스가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책(Solution)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입장이나 위치, 경험이 다른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이 이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천시 미세먼지 시민정책가는 미세먼지대책과와 시민단체, 미세먼지 시민정책가로 참여한 87명의 시민들이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소통하고, 협업할 때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세먼지 시민정책가들이 제기한 의견이 행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개선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있지만, 미세먼지대책과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려있는 소통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 3개월간의 집중적인 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천시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부천YMCA는 제기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신, 부천시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모니터링 내용은 ‘부천시 미세먼지 포털서비스(www.airbucheon.or.kr) 시민참여광장> 미세먼지 정책참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 소개

김기현(부천YMCA사무총장) 

실천하며 글쓰는 시민운동가.

광주항쟁의 진실을 접하고,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 1993년부터 YMCA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 실천과 영성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무슨 일이든 힘을 다하라. 그리고 아름답게 벗어나라. 다하지 않으면 세상과 멀어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에 잡힌다."(채근담)를 좌우명으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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