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18년 총배출량 대비)을 발표한 이후 산업계는 “경제에 부담이 되고, 산업이 위축된다.”고, 시민사회와 청년활동가들은 “소극적이고, 산업이 아니라 농업에 과다한 부담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 국가적 변화 속에서 부천의 현주소는 어떻고, 과제는 어떠한가? 부천YMCA는 지난 10월 25일(월) 오전 10시, ‘#2050탄소중립, 부천시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에너지전환, 수직적 전환의 길

먼저 ‘에너지전환 국가정책방향’ 주제로 한상민 이사(로컬에너지랩/ 전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는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그림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40%, 2018년 대비)를 거쳐 2050탄소중립으로 길은 수직적인 감축과정이다.  

한상민 이사는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의 교체(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에너지 이용의 변화(에너지효율과 절약),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대규모 중앙집중적 시스템에서 소규모 분산 시스템), 에너지 민주화(일부 대기업 위주에서 주역주민이 통제하는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시티즌십의 변화(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시민)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2050 탄소중립 발표 전에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년 12월 28일)에서 “2034년까지 수요관리, 발전믹스(에너지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발표하였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년 12월 29일)에서도 이미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로 발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4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는 30.2%로 상향되어야 한다. 

위 그림은 ‘경기도 지역에너지기본계획’(20년 5월 12일)이다. 경기도 역시 에너지다소비 사회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효율 사회로 전환, 에너지프로슈머가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와 경제, 환경이 선순환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상민 이사는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고효율고성능 태양광 패널, 전고체배터리 등 신기술, 신산업 확보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 해결 뿐 아니라 에너지원 분산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생각할 때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라며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전환을 선도하는 것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태양광 시설, 민원과 갈등에서 지역상생으로  

다음은 ‘에너지전환 지역사례’ 주제로 김나건 팀장(여주시 에너지자립팀)이 최근 3년간 여주시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2017년 12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발표된 이후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대로) 외지사업자에 의한 태양광 시설이 농촌마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여주시는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계획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12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마을 태양광 사업, 시민이 출자하여 에너지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시민 태양광 사업, 농업인이 전답. 축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농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10개소 태양광 452.54kW, ESS(에너지저장장치) 890.5kW를 설치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은 도비 4억 2천 6백만원, 시비 13억 4천 2백만원, 민간 출자 2억 5천 5백만원이 소요되었다. 

2020년에는 경기도사업 7개소 532.72kW, 여주시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 6개소 356.36kW, 2021년에는 경기도 사업 149.24kW, 여주시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 4개소 302.28kW로 여주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전국 최다로 선정되었다.

김나건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수익률 예측이나 혹시 손해가 나면 발생될 문제에 대한 고민 등 선례가 없던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하는 방향이라 진행하였다.”며 마무리했다. 

에너지 다소비 도시, 부천 

‘에너지전환 부천시 계획’을 주제로 고난영 팀장(부천시 에너지팀)이 발표하였다.  

“파리협정(‘15.12.)에 의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고, 국내적으로는 분산형 에너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촉진을 모색 하고 있으나, 부천시는 에너지소비 측면에서 면적당(㎢) 2만toe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아 에너지 다소비 대도시이며, 전력자립도 20.56%(GS파워 및 신재생에너지)에 불과하다.”라며

부천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추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보, 시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 IoT기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송에너지 효율화, 도심 에너지 자립역량 제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중립 부천시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필요 

박명혜 부천시의원(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은 토론을 통해 “주요 국책사업과 지방정부 연계 사업, 탄소중립 부천시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부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건설, 산업단지, 문화재생(작동군부대), 소각장 등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 과정에서 탄소 저배출 자재사용 건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등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아 정책으로 실천”해야 하고, 

“청년일자리, 사회적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인력육성 기회도 창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인적 실천과 

행정력이 결합되야 

윤진이 회원(부천YMCA 회원, 에너지전환 시민모니터링단)은 에너지 전환 교육과 가정 에너지절약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금은 귀찮지만 서로가 함께 하며 느꼈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 후, 

‘광명시기후에너지센터’와 ‘넷제로에너지카페’를 방문하면서 시와 시민들이 협력하며 참여하는 모습에서 받은 신선한 느낌, 그러나 부천에서는 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다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부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부천시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2018년)에는 “2018년 0.8%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로 높여야 한다.”며 주로 태양광 발전잠재량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부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러나 2021년 현재 부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공공데이타포탈에 등록된 『경기도 태양광 발전소 현황』(2021. 7)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부천은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1위 여주시 329,585.08KW, 2위 연천군 190,260.78KW 등 상위는 농촌지역이 차지하지만, 도시지역인 평택 57,430.52KW, 안산 21,371,50KW, 고양 18,219.74KW... 그런데 부천은 1,558.72KW.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와 사회구조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전환은 대량생산을 통해 마구 쓰고, 버리는 사회에서 스스로 생산하고, 순환하고, 재생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에 뒤처져 헉헉 거리기만 할 것인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필자 소개

김기현

부천YMCA사무총장,실천하며 글쓰는 시민운동가.

광주항쟁의 진실을 접하고,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 1993년부터 YMCA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 실천과 영성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무슨 일이든 힘을 다하라. 그리고 아름답게 벗어나라. 다하지 않으면 세상과 멀어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에 잡힌다."(채근담)를 좌우명으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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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부천시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1).hwp

경기도_태양광발전소설치현황.txt (텍스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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