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2050 탄소중립,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  

극단적인 자연재앙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름도 유독 더웠지만 그리스와 터키,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중국과 독일 등에 범람한 홍수 피해 등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8월 9일(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1~2040년 중 지구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수준 대비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18년 발표된 IPCC 특별보고서에서 “2030~2052년 중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를 예측했는데 무려 10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관련 기사(아래 클릭) 

“지구 1.5도 상승, 20년내 현실로”(중앙일보, 8. 9)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야”(조천호 박사 대담, 오마이뉴스 8. 13)

미래세대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는 

첫 세대가 될 것인가?

현재의 위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당연시 했던 산업문명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마구 생산하고, 마구 버리는 생활을 영위했다. 

극단적인 자연재앙으로 인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성장제일, 환경파괴 산업문명에 대해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도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얼마 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관련 기사(아래 클릭) 

“탄소중립 선언전 외국보고서 참고해 시나리오 세운 탄소중립위원회”(한겨레, 8. 13) 

반면 독일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2045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다.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할 때 2030년 목표를 “55% 감축”에서 “65% 감축”으로 상향하고, 이미 상용화된 탈탄소기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미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45.4%를 차지하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유럽시민사회 발전, 염광희 박사)

인류는 지금까지 전염병, 기근, 전쟁 등 엄청난 비극을 겪었으나 그 비극 뒤에는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해왔다. “여섯 번째 대멸종”을 예고 받는 ‘기후위기’도 그럴까?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면 미래세대는 기후온도 1.5도 상승의 조건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연존중, 생명존중 문명에서 살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우리는 현 세대의 삶이 미래세대의 삶을 극단적인 위기에 빠트린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부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저효율 국가이다. 2016년 1인당 전력소비량이 OECD 전체 평균보다 1.3배 많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6% 증가해왔다. 우리나라의 전력의 이용효율도 낮다. GDP당 전력소비량을 뜻하는 전력원단위가 34개국 중 32위다. 

(출처: 에너지전환시대, 대한민국 RE100 가능한가?, 희망제작소, 2021)

OECD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7.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3%에 불과하고,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다. 

(출처: 에너지전환시대, 대한민국 RE100 가능한가?, 희망제작소)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증가시키고, 누적 설비용량을 64GW까지 보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하겠다.”고 한다. 

에너지전환, 부천은? 

부천의 에너지 소비현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부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2018) 

부천시 에너지 부문별 소비량은 아래와 같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 소비는 늘고 있다. 

(단위 천TOE: TOE는 “석유환산톤, Ton Of oil Equivalant,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열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각종 에너지의 단위를 비교하기 위한 단위. 1TOE는 1,000만kcal”, 네이버 오픈사전) 

‘부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은 “2018년 기준 부천시 전력자립도는 23%, 신재생에너지는 0.8%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공급 20%)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력자립도를 2018년 23%에서 2030년까지 40%로” “신재생 발전설비를 2018년 6MW에서 2030년까지 88MW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8년 0.8%에서 2030년 20%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MW: 메가와트, 100만 와트)

또한 부천의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2018년 수립된 ‘부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이 시민사회로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소극적이다.”라고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조차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시민. 무엇을, 어떻게 할까? 

기후위기 대응에서 ‘에너지전환’은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당연히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문제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은 학습하고, 실천하며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발전 2.3호기 200kW 동시 추진 

이 시대 햇빛발전은 왜 중요한가?

(출처: 시민참여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만들기, 서울환경운동.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4년 햇빛발전 1호기(40kW)를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옥상에 건립하여 연간 약 6만kW를 생산하고 있다. 그 후 햇빛발전 추가건립을 위해 부천시에 여러 차례 제안하고, 논의하였으나 부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부지를 구하지 못하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햇빛발전 2호기(100kW)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옥상에, 햇빛발전 3호기(100kW)를 ‘의정부 호원 테니스장’ 옥상에 건립할 계획이다. 

햇빛발전 2, 3호기 200kW, 

연간 10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현재 햇빛발전 100kW 건립에는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되어 9월말까지 신규조합원 모집과 기존조합원 증좌로 최소 1억원을 모집해야 한다. 

햇빛발전 2호기는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건립비의 30%에 해당되는 4천 5백만원을 지원받았고, 햇빛발전 3호기는 ‘경기도 공공용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계통연결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햇빛발전 2,3호기가 부천의 전력자립도와 재생에너지비율을 높이고, 부천의 탄소중립에 기여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시간이 없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부천YMCA는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에 참여한 33개 단체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천의 사회전환을 위해 직접행동, 시민실천, 캠페인 뿐 아니라 부천시장 후보에게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교통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요구하고, 약속받을 것이다. 

추신,

1. 시민들이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여정에 부천YMCA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초대이사장 박종훈(삼화한의원 원장, 부천YMCA 증경이사장), 2대 이사장 김종해(가톨릭대 교수,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회장). 3대 이사장 최순영(부천YWCA 회장, 전 민노당 국회의원)으로 부천지역 주요한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통상 500kW 규모를 운영해야 자립할 수 있어 현재는 자원봉사만으로 운영하고 있고, 김낙경 국장(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사무국장)에 이어 부천YMCA가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하고, 출자하여 배당도 받고(아래 클릭) 

“부천시민햇빛발전 신규조합원 가입 기존조합원 증좌”

필자 소개

김기현

부천YMCA사무총장,실천하며 글쓰는 시민운동가.

광주항쟁의 진실을 접하고,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 1993년부터 YMCA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 실천과 영성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무슨 일이든 힘을 다하라. 그리고 아름답게 벗어나라. 다하지 않으면 세상과 멀어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에 잡힌다."(채근담)를 좌우명으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한글 파일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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