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돈(명지전문대 교수. 부천YMCA 회원)

세대를 거듭할수록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와 복지국가, 노동시장, 주택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는 민영화, 공공 서비스의 약화, 경제적 불평등 증가의 시대에서 성장했다. 시장경쟁과 효율성의 가치, 민영화, 탈규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영 원리와 세계화가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부정적 충격 효과가 어떤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청년 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졌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문제는 우리만이 아닌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특히 최근에 선진국의 청년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고용계약조건이 훨씬 더 불안정해지면서 청년의 문제는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일부는 고등 교육 참여 증가와 디지털 혁명을 포함하여 밀레니얼 세대가 누리는 혜택을 지적하기도 한다.

밀레니얼 세대(1980-2004년) 이전의 세대는 X세대(1965-1980년 출생), 베이비 붐 세대(1944-1965년 출생) 등으로 구분한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용어는 닐하우,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IT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기존 세대 보다 월등히 높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특히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 고용시장은 갈수록 불안해져만 가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모으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세대로 볼 수 있다.

청년의 위기와 암담한 현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산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수입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학자금 상환, 월세 부담 등 고정 지출금은 그대로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 30년 동안 선진국에서 평균 소득은 정체되거나 조금 증가하는 반면 급격한 생활비 증가,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부유한 세대와 가구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점점 취약해지는 중산층

OECD 국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중산층이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다. 세계 경제지들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실제로 중간 소득집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영국과 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청년들은 점점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주택 가격의 급등 속에서 이를 바라만 보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주택 비용은 중산층 가정의 예산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두 배, 가계 평균 소득보다 1.5 배 빠르게 상승했다. 2019년 미국 통계청의 주택조사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하위 40%는 3%만을 차지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됨에 따라, 중산층은 점점 속이 비어져 가는 것이다. 

미국은 주택 구매 지출 외에 의료 및 교육 비용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산층 세대는 매일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산층 가구의 20% 이상이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치솟는 집값과 양극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

지금까지 베이붐 세대는 중산층이 되는 게 가장 큰 열망이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안락한 집에서 생활하고, 보람 있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기반이 과거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치솟는 집값과 세대 간의 양극화 현상에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은 생활비 상승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꿈을 키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들은 과거보다 저축을 적게 하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중산층에서 멀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직업 불안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직업 여섯개 중 하나는 자동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OECD,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사회정책 권장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중산층 위기와 축소 가능성은 베이비 붐 세대가 집을 소유하고, 고등 교육을 추구했던 과거와 동일한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선진국의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와 사회 시스템’을 비난하거나 ‘경제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OECD는 더 저렴한 주택 건설, 단체 교섭 장려, 여성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유급 휴가 정책 설계, 자본 및 자본 이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사회적인 정책 변화를 권장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영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 주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영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전후 기간 동안 노동계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성장의 혜택을 받았으며, 모기지론 등 세금 감면을 통해 중산층은 주택 소유가 어렵지 않았으나 2000년에 폐지되어 주택 소유자가 되려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유행 및 브렉시트로 인한 실업 증가, 대출 취급기관의 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 구매는 더 힘들게 되었다. 대학 학위, 불안정한 노동시장 및 부동산 가격상승 등은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를 구별 짓는 지표이며, 세대 간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할 때 이들은 학위 자격 인플레이션과 학자금 부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을 소유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모기지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같은 나이와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저주받은 기소와 같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이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포지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인식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비교적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래를 훔친다( Willetts, 2010 )’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분노를 표명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 모기지론 및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선물 및 대출부터 성인 자녀가 가정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비 재정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을 통해 각종 편의를 제공 받고 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베이비 붐 세대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베이비 붐 세대는 자녀에게 이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부의 대물림’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격차 등 부의 양국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집을 떠나려는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의 부모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주택문제는 약화된 청년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는 저임금, 임시계약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베이비 붐 세대가 “자녀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 특히 대도시와 대학 도시에서 저렴한 주택은 시급하고 때로는 민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주택 소유 또는 임대료 인상 상한과 같은 논쟁에서 세대 간 관점은 종종 무시되었다. 그러나 청년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임대료 및 주택 구매 가격이 상승하면 청년들은 주택 시장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주택의 질은 생활 수준과 웰빙의 핵심 요소이자 사회통합의 필수요소이지만 2014년 유럽연합(15-29세)의 청소년 중 총 7.8 %가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EU 청년의 25.7%가 과밀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했고, 13.6%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비용으로 지출했다. 

청년들은 종종 이전 세대보다 부모의 집이나 민간 임대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빈곤층을 겨냥한 공공 및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사업들을 축소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저렴한 주택에의 접근 가능성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

주택위기는 세대 간 정의의 문제

‘주택 위기’는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주택이나 자금 조달 수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베이비 붐 세대는 부동산 가치와 임대 소득을 통해 주택 불평등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시스템이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은 퇴직 소득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반면 청년세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수요 증가는 저가격 부문의 주택 시장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든다. 영국 남동부와 같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1980년대에 첫 주택의 평균 비용은 연평균 급여의 3-4배 수준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연평균 급여의 10배 또는 12배가 넘어섰다. 따라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소유권은 급여 차이보다 세대 간 불평등의 훨씬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민주주의에 환멸 느껴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전 세계 18-34세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는 세대 간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이전 세대 간의 부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민주주의에 더 환멸을 느끼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 ‘민주주의 미래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민주주의에 덜 만족한다."고 하며,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는 18세에서 34세 사이라고 발표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두드러지며,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및 남부 유럽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신흥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전환 피로”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이후, 청년세대는 과거의 독재 정권이나 정치적 자유를 위해 부모가 치른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돌아봐야 한다. 그때까지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보다 민주주의에 더 열광했다. 그러나 그 이후 13년 동안 높은 청년실업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청년들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같은 35세, 베이비 붐 세대 21%, X세대 9%, 밀레니얼 세대 3.2%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의 부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990년에 그들의 세대가 35세가 되었을 때 베이비부머들은 국가 전체 부의 21%를 소유했었다. 2008년 X세대가 그 나이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국가 전체 부의 9%를 소유했으며, 2019년 7월 미국 밀레니얼 세대는 국가 부의 3.2%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브리지 대학의 로베르토 포아 박사는 부가 세대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된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작은 차이만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의 격차가 큰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도 커지고 있다. 그는 The World와의 인터뷰에서 “더 높은 부채 부담, 낮은 주택 소유 구매율, 연애와 결혼의 어려움, 노력과 재능보다 상속된 부에의 의존 등이 밀레니얼 세대의 불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 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사회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대 간 비난 게임은 부와 기회의 격차가 커지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바랄 수 있지만, 실제 빈곤과 불평등에서 초점을 멀어지게 한다.

우리나라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는 등 현재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 불평등 현상은 세대 간의 부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소개

주성돈. 명지전문대 행정과 교수. 부천YMCA 회원. 

농업‧산림정책, 환경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최근에는 도시행정과 지역개발을 강의하면서 점차 도시경영, 도시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희망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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