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부천YMCA 회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집에 대한 기억: 따발총 소리와 평화로운 작은 방

최근 코로나를 제외하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핫하고, 밀접하게 다가왔던 이야기들은 부동산 이야기이다. 의식주에 있어서 ‘집’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크다. 필자가 20살 고향을 떠난 이래, 현재까지 늘 집은 고민꺼리였다.

특히 타국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 살게 된 집은 허름하고 낡았지만 학교 근처였고, 뉴욕 인근이지만 방 1개에 400불 밖에 되지 않아 가성비가 좋다고 여기며, 여러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받아드리며, 그렇게 타지 생활을 시작하였다.

군대도 다녀왔고, 하숙도 해봤고, 기숙사에서도 오래 살았으며, 그냥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자칭 무던한 필자였지만, 너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소음이었다. 전 세계 학부생들이 다들 그렇듯, 늘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음악을 들으며 카드놀이나 파티를 하기 일 수였다. 그리고 우범 지대에 속하는 곳인지라, 총소리가 자주 들려 불안하였고, 늘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마다 울려댔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9월의 어느 날 밤, ‘다다다다다다’ 따발총 소리를 들었을 때, 도저히 여기서는 살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학교에서 조금은 멀어 차를 사야했고, 조금은 더 비싼 방이었지만, 너무나 마음씨 좋은 중국인 공대생이 살고 있는 평화스러운 집의 작은 방 하나를 구해 이사를 하였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이사를 했고, 이루 말 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며, 3.5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 마치 어머니의 품인 것 같은 마음으로 꿀잠을 잤었다. 그 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여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말았다. 필자에게 집은 말 그대로 내 마음의 평온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집, 

투자의 도구나 자녀교육의 베이스캠프???

그런데 한국에 취직을 하여 집을 구하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대한민국의 집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천이란 공간에 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 인생 선배들이 계속 부천에 살 것이냐, 이사해야 하지 않겠냐, 아이 생각하면 강남이 좋고, 최소 목동은 가야 하지 않냐며, 이런 저런 질문과 조언을 해주셨다.

분명히 필자를 아끼고,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들이었다. 그 마음에 여전히 감사하다. 그러나 그 질문과 조언 속에는 분명히 집은 평안과 안식을 함께 하는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의 도구이며, 자녀 교육의 베이스캠프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필자가 속세의 유혹이나 물욕에서 해탈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물욕이 넘치고, 뭔가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늘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오늘도 시계 역사에서 나름 의미를 갖고 있는 69불짜리 타이맥스 필드시계를 직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다. 왠지 곧 살 거 같다.

그럼에도 집이란 존재를 투자나 자녀 교육의 전초기지로 생각한 적은 없다. 학교에서 멀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냥 나 살기 편하고, 가족들이 함께 하여 좋은 곳이면 그만이다. 아직 일부는 은행의 몫이지만, 부천의 우리 집은 세상의 온갖 편리함을 갖춘 최고의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보다도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곳으로 복에 겨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인가?

그러나 과연 집이란 곳이 언제부터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을까....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과연 우리들의 이야기가 맞나?

부동산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면 마치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능하거나, 세상살이를 잘 하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한다.

왠지 나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고, 나라가 내 돈을 빼앗아 가는 것 같다.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남의 작은 아파트라도 사야만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단행된 세제개편이었지만- 종부세니, 보유세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엄청 올랐다고 하고, 양도소득세 올랐다고 하고, 등등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세금 융단 폭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지니, 왠지 나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고, 나라가 내 돈을 빼앗아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전 국민의 8%만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공시지가 9억 이상). 공시지가 9억 미만의 전국 공동주택의 92%에는 오히려 세금을 인하하였다. 한 1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라면 3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니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세금은 아니다. 4천 만원 짜리 그랜저 자동차세가 65만원 정도이니 어쩌면 주택에 대한 세금이 적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야 하고, 세금은 내기 싫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당연히 따라온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차익을 실현하였다면, 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부동산 그 자체의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입지의 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의 30평 아파트나 지방 30평 아파트나, 입지를 빼면 지어 놓은 모양새는 거기서 거기이다.

그 입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강남이란 곳을 누가 개발하고, 그곳의 사회적 인프라는 누가 깔았느냐 말이다. 바로 국가가 만들었고, 그 관리 역시 국가가 하고 있다. 마치 공기와 같아서 늘 우리는 잊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국가와 정부가 나의 모든 장소와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 새 아파트가 비싸고, 신도시 아파트가 선호되는 것은 그 입지와 삶의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그 입지를 만들고 삶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이고 정부이다.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쓰냐고? 부동산 값을 올리는 데에도 세금이 한몫 한 것도 사실이다. 

공동체 관점에서 개발해야 할 국토가 돈 벌기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하지만 돈이 아까웠던 국가와 정부는 시장에게 부동산 개발을 맡겨 버렸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할 국토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농락당하였다. 개발의 이익이 주거 안정과 보편적 주택 보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는 막대한 부의 축적과 일부 계층에게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어졌다.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은 주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주민을 바꿔버렸다. 수많은 재개발 사업 속에서 원주민의 정착률은 20%가 되지 않는다. 마치 재개발 하면 한 몫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원래 있던 주민들은 쫓겨나가고, 새로운 주민들이 더 좋은 주거 여건을 차지하게 된다.

강남의 부자들이 그 많은 아파트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강남에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경우는 3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지만, 정작 강남에 살 수 없고,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팔기가 쉬운 것도 아니다.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다. 전세 보증금 빼주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왠지 더 오를 것도 같은데,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등등...

부동산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인가?

그렇다.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5천만명 중에 단 66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고향에서 살고 계시는 필자의 어머니는 1억원짜리 34평 아파트에서 여전히 잘 살고 계신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은 마치 중상동 상가가 펼쳐진 듯한 대단위 상가와 대형 마트가 위치해 있다. 필자가 고향에 산다면 어머니의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필자의 어머니처럼 살고 계신다. 부천의 87만 시민들 중에도 현재의 집과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는 것을 탐탁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입시로 따지면 늘 언론에는 서울대, 연대고대, 수도권 상위 대학 이야기만 즐비하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몇 만명 보다, 그 대학을 가지 않는 수십만의 학생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특별한 그 사람을 쫒아서 살아야만 인간다운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진다. 부동산에 열광하고, 교육에 열광하고, 그 열광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초라해질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그들은 누구란 말인가...

당신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열심히 살고, 오늘을 행복해 하며,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갈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연 월급쟁이가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가? 우연찮게 마련한 우리 아파트가 몇 억 올라서 좋아했는데, 우리들의 아이들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마치 서울대 연고대, 수도권 상위권에 입학하지 않으면 다른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지는 않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인생 헛 산 것 같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론의 작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였으면 한다.

필자 소개

정종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정치를 공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 국내문제로 관심을 돌려 행정학도가 되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가톨릭대가 공부하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평화도 추구한다.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는 선생, 선한 이웃, 자상한 아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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