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우 박사(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사업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단체는 산림청의 계획이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대규모 벌목사업이라고 강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환경부까지 제동에 나서자 산림청은 대규모 벌채·식목 계획의 적절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토론회를 거쳐 9월에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5월 30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열린 산림특별세션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발표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진정성을 저버리고 말았다. 

탄소중립 한다며 경기도 면적의 숲을 파괴

산림 개벌(싹슬이식 벌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산사태 및 홍수피해 증가, 폭염 및 대기질 악화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산림청이 앞으로 30년 이상 된 숲을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고자 하는 면적은 90만ha로 전체 산림의 14%나 된다. 

14%라 말하면 적어 보이고, 90만ha라 하면 그 수준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면적의 63%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만ha이고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은 약 100만ha이다. 앞으로 2년마다 서울시 면적 만큼의 숲이 날아가고, 30년간 경기도 면적만큼의 숲이 파괴된다.

그런데, 산림청은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탄소중립 나무심기를 하더라도 매년 2만4천ha에서 3만ha로 25%만 증가할 뿐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산림청의 전형적인 통계 조작이고 국민을 오도하는 눈속임이다. 

산림청은 2020년에 2만4천ha를 수확하고, 약 5~6천만 그루를 심어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림에서 조림실적은 1만1천667ha, 약 2천8백만 그루로 전체 산림의 절반 정도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벌채-조림사업을 경제림에서만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찌 25% 증가인가. 경제림에서 벌목량은 약 200%, 3배나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산림 14%의 생태계 학살, 

지구환경·생물다양성 파괴할 것

경제림 90만ha에는 인공림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림(천연림)도 상당히 분포하고, 농산촌마을·하천·도로와 인접한 곳도 많다. 그리고 그곳은 많은 생명들이 살고있는 삶의 터전이다. 국내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낸다는데, 숲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이를 걱정하고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세먼지, 코로나19,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국내산림 14%의 생태계 학살은 지구환경·생물다양성 파괴의 되먹임 작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산림청의 탄소흡수량 계산은 편향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다.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탄소 계산에 대해 객관성이 부재하고 과다하게 전망되어 외부검증이 필요하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국제학술지에서도 오래된 숲의 나무와 토양의 탄소흡수 및 저장량이 월등하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태우는 과정에서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림청이 아직 계산에 넣지않은 산림 토양이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버려, 탄소중립은 그들 계산법상의 목표일 뿐이다. 산림청 계산기는 항상 그들만의 편향된 과학이었고, 정책 입안시 산림공무원들에 의해 더 과장되게 왜곡되어 왔다.

30년된 나무 벌채-조림, 독일은 100년 숲 보전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72%를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늙은 나무’의 실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데 실제로는 청년림이다. 영급구조를 6영급 체계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독일 등 임업 선진국처럼 100년이 넘는 숲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져서는 안 된다. 오래된 숲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내 산림 14%의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재난위험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산림청은 벌채-조림이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주요 어젠다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미국의 1000억 그루 심기 정책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대규모 벌목 우려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1조 그루 캠페인에서 도입된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나무법’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이 기후 행동을 빙자해 벌목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린워싱에 불과하고, 어린 숲은 탄소를 저장하는 데 능숙하지 않아 새 묘목이 성장할 때까지 수십 년간 어떤 기후적 이득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오히려 기존 산림을 보호하고, 벌목을 줄이는 법안이 상원에서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원, 

정작 적정가격은 지불되지 않아

작년 4월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흡수ㆍ저장뿐만 아니라, 산소생산, 산림경관제공,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산림정수, 생물다양성보전, 토사붕괴방지, 대기질개선, 산림치유, 열섬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전해 온 사람들의 노력에 자연이 보답해준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적정 가격으로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얼마 전 성명서에 “40년 키워 팔아도 100만원 받기도 어렵다는 것을 아는가?”라고 하였다.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확벌채에는 다시 나무를 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림비용은 산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데 1ha에 900만원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산림 1ha 벌목시 산주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임업인의 규탄 성명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 산림청이 발표한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를 1ha로 환산하면 3천 5백만원이다. 벌목시 산주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100만원도 안되고, 9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새로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 기준 40년생 1ha에는 낙엽송 536그루, 잣나무 644그루가 있다. 즉 벌목시 산주들에게 40년생 낙엽송 1주에 1,865원, 잣나무 1주에 1,552원이 지급된다. 40년 자란 나무 1주가 커피 값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헐값에 팔리는 벌목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숲 보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산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벌목을 막아야 한다.

산림헌장: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산림경영이고 누구를 위한 임업인가? 산주와 국민, 숲과 자연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산림청은 산림헌장을 내팽개치고 있다. 산림헌장에는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비싼 숲을 헐값 나무로 만드는 임업에 몰두하는 산림청의 탐욕을 끊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산림청의 조직구조도 개편되어야 한다. 산림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부서로 축소하고, 산림생태계 보호와 생태계서비스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하여 자연환경보전청을 신설하여 맡게 해야 한다.

필자소개

최진우 박사

연구자와 사회활동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환경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에코 액티비스트 리서처(Eco-Activist Researcher),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민모니터링 및 시민과학, 생물문화경관으로서 자연과 사람의 상호관계, 환경거버넌스 및 시민정치 등이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강사,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부천YMCA 시민사업위원,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연구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진단과 전망은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진단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여 공론(公論)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 전망'은 매주 화요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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